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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목표
본 과정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 등 관련사례를 살펴봄으로 국제조세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대상
· 경리 회계 세무 재무 기획부서의 관리자 및 국제거래업무의 실무 담당자
· 외국법인 외국투자법인의 회계 세무담당자
학습목차
| 차시 | 강의 목차 및 내용 | 학습시간(분) | |
|---|---|---|---|
| 제1강 | 외국법인세제와 조세 조약(1) |
1. 국제조세의 주요개념 2. 국제적 이중과세 발생원인 |
39분 |
| 제2강 | 외국법인세제와 조세 조약(2) |
1.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방법 2. 소득면제방식/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손금산입 |
41분 |
| 제3강 | 외국법인세제와 조세 조약(3) |
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2. 조세조약의 개요, 기능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
45분 |
| 제4강 | 외국법인세제와 조세 조약(4) |
1. 외국법인과세체계 2. 외국법인과세방법 |
49분 |
| 제5강 |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 |
1. 과소자본세제 2.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
52분 |
| 제6강 | 이전가격세제(1) |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2. 적정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49분 |
| 제7강 | 이전가격세제(2) |
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2. 비교가능성분석 |
46분 |
| 제8강 | 이전가격세제(3) |
1. 비교가능성분석 주요내용 |
38분 |
| 제9강 | 이전가격세제(4) |
1. 기능분석 2. 분석대장 당사자의선택 3. 비교가능거래와 기업의선정 |
51분 |
| 제10강 | 이전가격세제(5) |
1. 비교대상의선정 2. 비교가능성조정 |
51분 |
| 제11강 | 이전가격세제(6) |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2. 원가가산방법 |
49분 |
| 제12강 | 이전가격세제(7) |
1. 거래순이익률방법 |
59분 |
| 제13강 | 이전가격세제(8) |
1. 다년간분석 |
46분 |
| 제14강 | 이전가격세제(9) |
1. 2차처분 2. 대응조정 3. 이전가격문서화 |
44분 |
| 제15강 | 조세피난과세제도 |
1. 조세피난과세제도개념 2. 조세피난처개념 3. 특정외국법인개념 |
43분 |
| 제16강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1. 세제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범위 2. 이중과세방지장치 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39분 |
수료기준
| 평가항목 | 진도율 | 수료평가 | 과제평가 |
|---|---|---|---|
| 비 율 | 100% | 0% | 0% |
| 수료기준 | 70% 이상 | ||
※ 모의고사가 없는 경우, 시험 평가항목은 진도율에 포함됩니다.
강사소개
- 세무사 이경근
-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행정고시 합격
· 미국 UC Berkeley대학 경영학석사
· 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박사 -
경 력
·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
·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정책과 사무관
· 재경부(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과 주무서기관
·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처 파견
· (현)법무법인 율촌 근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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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학습정보 | 수강료 | 샘플 |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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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2022)
저자 : 이경근 제조사 : (주)조세통람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 정 가: 95,000 원
- 판매가: 85,500 원 (10%)
- ISBN : 979-11-6064-233-9
- 페이지 : 1488면
- 판형 : 4*6배판
- 발행일 : 2022년 4월 16일
교재 상세안내
1. UN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포함된 지침, 조세조약상 혜택 부여를 위한 전제조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및 국세청 집행기준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정리했습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했습니다.
3.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했습니다.
5.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2. 비교가능성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된 상업적 합리성의 적용요건, 공개시장가격 활용 시 고려사항, 2017 발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소개했습니다.
3. 2018.6. 발표된 OECD의 이익분할방법 개정지침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2019.2. 국조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 무형자산의 정의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시 고려사항에 대해 관련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UN 이전가격 내용을 담았습니다.
4.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실무사례를 보완했습니다.
5.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관련한 2018년 국조법 개정사항,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국제적 지침 및 외국법인 판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과 관련된 최근의 법인세법령 개정 내용을 OECD 지침과 연결하여 소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