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한 내집마련 저축불입액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일까?]

* 참고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⑤ 법 제52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2021.2.17.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④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2021.2.17.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 제2항ㆍ제95조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