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20대 정부의 노동공약과 과제

박소민 노무사: 2022년 3월 9일 치열한 경쟁 끝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공약 내용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박소민 노무사: 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의 회복을 위해 민간부문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 창업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중장년 근로자 및 저숙련 취약 노동자에 대한 노동전환 서비스 지원, 전 고용영향평가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정말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였네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박소민 노무사: 네, 두 번째로는 공정사회입니다. 윤 당선인은 채용비리 근절과 노동권의 보편적 보호라는 가치를 제시하면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 불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율,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통한 청년 노동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공정채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군요. 다음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박소민 노무사: 네, 세 번째는 노동개혁입니다. 윤 당성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시간(1년 이내)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의 총량규제, 스타트업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전문직 및 고액연봉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규제 적용제외, 근로형태 전환 신청권 및 유연근무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은 없나요?

박소민 노무사: 네, 윤 당선인은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개선,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정착, 공무원ㆍ교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마련, 노사관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까지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네요. 그 다음 내용 소개해주시죠.

박소민 노무사: 네, 그 다음은 일가정 양립입니다. 윤 당선인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부모급여(월 100만원)의 지급, 육아휴직기간(총 3년) 및배우자 출산휴가(총 20일)의 확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특고, 자영업자 보호 확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총 7일) 확대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많은 정책을 제시하였네요. 다음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박소민 노무사: 네,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항으로 양성평등, 국민안전 및 국민건강지킴 등이 있습니다. 당선인은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의 성별 근로공시제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산업재해로부터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역량 집중, 4차 산엽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국민건강을 지키는 수단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예.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적잖은 변화가 있겠군요. 모쪼록 노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