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박소민 노무사: 올해 4월 14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등이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네 맞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소개해주시죠.

박소민 노무사: 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노승민 노무사: 그렇군요. 그러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박소민 노무사: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노승민 노무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은 의무 사항인가요?

박소민 노무사: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승민 노무사: 그러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박소민 노무사: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22년 기준 230만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없어집니다.

 

2.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노승민 노무사: 그렇군요.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시죠.

박소민 노무사: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박소민 노무사: 법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승민 노무사: 그러면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박소민 노무사: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그러면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박소민 노무사: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