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노동법상 근로자대표 알아보기

 

1. 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

박소민 노무사: 오늘은 노동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네 맞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결정에 따라 많은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근로자대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겠네요. 근로자대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소민 노무사: 네, 근로자대표란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요,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 결정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법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승민 노무사: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대표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박소민 노무사: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고,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노승민 노무사: 2020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보다 더 적을텐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겠군요?

박소민 노무사: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를 미리 선출해둘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선출해도 됩니다.

노승민 노무사: 그렇다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나요?

박소민 노무사: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로 선출되는 자가 노동법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직접투표, 집회를 통한 선출, 회람을 통해 서명 등을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권한

노승민 노무사: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에게 여러 권한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건가요?

박소민 노무사: 예. 노동법에서는 특정한 근로시간제도, 취업규칙의 변경 등등 여러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합니다.

노승민 노무사: 아하 그렇군요. 만약 서면합의 또는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합의나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박소민 노무사: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동의는 특정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특정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은 무효입니다.

 

3. 근로자위원과의 관계

노승민 노무사: 상시근로자 30명을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인가요?

박소민 노무사: 아닙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승민 노무사: 정리하자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소민 노무사: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시에 근로자대표로서의 대표권 행사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뒤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