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최신혜 노무사의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작년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이름을 보고 유추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5분특강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박소민 노무사: 작년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이름을 보고 유추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최신혜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점은 ① 손해배상책임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한다는 점과 ② 적용범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한다는 점 ③ 시행시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26.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6.부터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박소민 노무사: 특히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제67조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로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롭게 도입한 것일까요?

최신혜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소장, 공장장등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총괄적으로 책임하는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소민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군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책임자로 정하여 경영전반적 범위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네요.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박소민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는 이제 어느정도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신혜 노무사: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고, “중대시민재해”란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박소민 노무사: 그렇다면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최신혜 노무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

박소민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떠한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점이 있는 것이죠?

최신혜 노무사: 법의 추상적 규정 때문입니다. “처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조치의 규정등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하여 (i) 등기임원에 한정된다는 견해, (ii) 비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에 준해 사업을 총괄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 있다는 견해, (iii) 비등기임원이 안전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 있다는 견해, (iv) 산안법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등이 대립가능합니다.

박소민 노무사: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도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신혜 노무사: 네.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무의 구체적인 규정은 동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아직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도 어느 기준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박소민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그 취지에 맞춰 시행령의 보완 또한 필요해 보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