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최신혜 노무사의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연차휴가와 관련된 여러가지 쟁점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소 15일에서 25일까지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액수가 상당할 수 있어 노동현장에서 연차에 관련한 문의가 잦습니다. 항상 노동현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있는 연차휴가제도는 법 개정도 자주 이루어 지는데 현행법에서의 연차휴가제도는 어떠한가요?
 

5분특강 <연차휴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1. 현행법에서의 연차휴가제도

박소민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소 15일에서 25일까지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액수가 상당할 수 있어 노동현장에서 연차에 관련한 문의가 잦습니다. 항상 노동현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있는 연차휴가제도는 법 개정도 자주 이루어 지는데 현행법에서의 연차휴가제도는 어떠한가요?

최신혜 노무사: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와 둘째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박소민 노무사: 그렇군요. 부여된 휴가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까요?

최신혜 노무사: 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는 직원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법에서는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박소민 노무사: 그렇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변경할 수 없겠네요.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연휴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3. 연차 사용촉진제도

박소민 노무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그것으로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수당으로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잔여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신혜 노무사: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곧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하였다고 보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박소민 노무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최신혜 노무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방법은 1차 촉진으로서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합니다.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2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의 신설(2020.3.31. 시행)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됩니다. 우선, 1차 촉진 조치로는 개별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미통보할 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4. 연차대체의 한계

박소민 노무사: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래 사기업에서는 공휴일에 쉬는 대신에 해당 일자를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는 연차대체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해당 일자들을 휴일 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신에 연차를 다 같이 사용하는 연차대체 합의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최신혜 노무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고, 변경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올해 2021.1.1. 부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도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박소민 노무사: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그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능했으나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도 연차대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네요.

최신혜 노무사: 네 맞습니다.

5. 1년 미만자에 대한 월차의 개정과 최근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 이슈

박소민 노무사: 연차 뿐만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의 연차에 관한 사항 또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연차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1월 28일에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이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릴께요.

최신혜 노무사: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차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차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라고 하여 1년을 근로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제조항이 있었죠.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근시 1개월 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근로기간이 1년을 넘기면 1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소민 노무사: 그렇다면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5일의 연차를 더하여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몇 일 발생하는 겁니까?

최신혜 노무사: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최근 판례의 의견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법개정 이후로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2심 판결(‘21.4.6.)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1년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소민 노무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실무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B: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정해석과 다른 판례가 나온 상황이어서, 결국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