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민, 최신혜 노무사의 5분특강 : 알쏭달쏭 노무이슈] 코로나 관련된 휴업 및 휴업할때 급여 계산 코로나19의 팬더믹 상황이 확산되고 지속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도 큰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등을 견디지 못하거나 사업장 건물의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업에 관한 이슈가 생김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분특강 <코로나 관련된 휴업 및 휴업할때 급여계산>

1. 코로나 관련 휴업 이슈

박소민 노무사: 코로나19의 팬더믹 상황이 확산되고 지속됨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도 큰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매출액 감소등을 견디지 못하거나 사업장 건물의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업에 관한 이슈가 생김에 따라 휴업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휴업수당을 줘야하는지?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신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줘야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소민 노무사: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휴업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신혜 노무사: 대법원은 휴업수당에 관련한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귀책사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박소민 노무사: 네. 만일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네요.

2.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업

박소민 노무사: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경우 외에 직접적으로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판정을 받거나 사업장 인근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로서 휴업권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감소로 인한 휴업과 다르게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진판정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일까요?

최신혜 노무사: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부에서 특정 업체에게 휴업권고를 한 경우와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휴업권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휴업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이고 이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소민 노무사: 두 번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이 되나요?

최신혜 노무사: 두 번째 경우로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 노동관계 관점에서 바람직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휴업 수당 액수

박소민 노무사: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텐데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의 감액 또한 가능합니다. 휴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감액 지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지급하려는 휴업수당 및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혜 노무사: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노동위원회는 ① 부채가 증가하고, 파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있는 병원이 신청한 사안, ②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가 신청한 사안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휴업수당 감액 지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 감액의 신청은 무급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