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BEST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과정 개요 ■ 9.28 통과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의 주요 내용과 대응 분석 각 조문별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의 비교 분석

강 사 노무사 권혁준 프로필
학습기간 학습시작일 선택 후 30일 (배송기간 포함)
복습기간 학습완료 후 30일
학습시간 1.2시간
강의등록일 2021-10-28

수강료 40,000원 (교재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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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목표

1. 중대재해처벌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처벌조항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4.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2. 현장관리자 및 팀장

학습목차

차시	강의 목차 및 내용		학습시간(분)
제1강	중대재해처벌 제정배경·중대재해처벌법 요약	1. 중대재해처벌 제정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10분
제2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 제1조 : 제정이유 2. 제2조 : 중대재해정의 3. 제2조, 제3조, 부칙1조 : 적용시기 및 시행시기 4. 제4조, 제5조, 제9조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5.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처벌조항 6. 제15조 : 징벌적 손해배상	15분
제3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분석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3. 안전보건조치의 범위 및 대상	19분
제4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무	1. 안전보건확보 의무조치사항 2. [Q & A]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경영책임자 등"과 관련하여 안전담당이사 선임이 가능한지 행위자가 동일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경합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중대재해발생시 수사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노동부 or 경찰) 전담조직(시행령 제4조 제2호)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적법하게 운영한다면 종사자 의견청취(시행령 제4조 제7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5분

수료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수료평가	과제평가
비 율	100%	0%	0%
수료기준	80%

※ 모의고사가 출제 안된 경우 시험 평가항목은 진도율에 포함됩니다.

강사소개

노무사 권혁준
학 력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경제학과
경 력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전) 동양건설산업 종합기획실 근무 현) 홍익노무법인 현)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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