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결산감사 핵심Tip_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경정청구시 소급수정할 수 있을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법인세 신고 이후에 우리가 세금을 과다하게 많이 냈다 하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법인세 많이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2024년이 있잖아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사업연도로 할게요. 2024년
자 그러면, 요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다음 연도 2025년 3월 말까지 무엇을 하는 거죠?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법인세 신고를 이때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회사가, 법인세 신고 25년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5년 4월 10일경에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 팀장님이 뭘 알았냐 작년 2024년 12월 말 있잖아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이 있다는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인성이 되죠?그죠?  여러분 대손인정이 되는데, 무슨 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이에요 아니면 결산조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신고조정이 아니고 그죠,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부상에 회사가 차변에 대손상각비하고 계상했을 때 법인세 신고할 때 뭐다 손금 인정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2024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2025년 3월 말에 법인세 신고가 끝나버렸어요. 그죠?
법인세 끝나고 나서 4월 10일 자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도일로부터 몇 개월 지난 
부도일로부터 요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안 거예요. 늦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요거 법인세 신고할 때 2024회계연도에 비용 인정받았으면 법인세 적게 냈을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지금 많이 낸 상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법상 많이 낸 세금을 여러분 돌려달라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경정청구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24년도에 장부상에 결산조정으로 반영했더라면 뭐가 됐을 거다, 요거 경정청구 되었겠네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24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2025년 3월 말에 끝났다. 이거에요. 맞죠?
끝났다는 말은 뭐에요?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도 주총 확정을 통해서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결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경정청구 하면서 이미 2024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흔히 B/S 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수정해서 당초 25년 3월 말에 당초에 신고된 재무제표 있잖아요? 요거 두개가 뭐에요. 수정 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경정청구가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요거 된다 안된다? 요거 안된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주총 확정된 재무제표,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들어간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24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뜯어고쳐서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여러분 세법을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그런데요, 요거 여러분 아리까리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분 세무회계 교육하다 보면 의외로 여러분 수준 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초보아니시고, 경정청구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그렇죠?
수정 안 될 거 같은데, 회계사님 근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자 여러분 텍스넷이 뭐에요? 상식적인 이야기 안 하죠? 항상 제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근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프리미엄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 징세 - 1624. 2013년 11월 18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시 이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