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남편이 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여러분 재미나는 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024년 10월에 소득세법 집행기준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면서도 재미나는 팁이 하나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요,
일반 보장성 보험을 일단 대 전제로 자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여러분 보장성 보험이라 하는 것은 저축의 효과가 없는 거죠? 저축의 효과가 없는 것 큰 이론적으로 보면 큰 틀은 뭐에요.
내가 불입했던 범위안에서 만기 때 돌려받는다. 또는 불입 된 거 사고 안 나면 다 소멸된다 이런거. 그죠?  
내가 불입했던 거 보다 초과로 만기 때 돌려받으면 저축의 효과가 있어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게 보장성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 뭐에요? 여러분 자동차보험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보험 기간에 사고 안 나면 그거 다 소멸되잖아요.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가입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다수 국민들 보험 하나 이상 가입 안 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가 뭐에요 , 부부가,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죠?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면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 많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여러분이 연말정산 할 때 이 보장성보험의 대해서 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혼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기준,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 일단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자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매월 보험료 내는 본인이 뭐가 된다? 보험 계약자가 된다말이에요. 본인이 돈 낸다 이거에요. 본인이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냈다. 이겁니다..
100만원 납부, 지출 

자 여러분 이때 지출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2024년 7월 1일 자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카드로 긁었다고 할게요.
120만원 월할 계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월할 계산 안합니다. 그죠?
그냥 카드 긁은 년도 24년도 지출한 거로 봐요 120을, 한도는 얼마에요? 보험료공제 한도 100이죠 그죠? 100에다가 일반보장성보험이라면 공제율 몇프로?
12% 곱해서 12만원을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큰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공제 받으려면 이때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고 할 때, 피보험자 있잖아요.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자, 피해를 보는 자, 
이 피보험자가 여러분 근로자 본인의 연말 정산할 때 기본공제 얼마 150만원을 받는 부양가족에 속해야만 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얼마? 150을 받는 자, 맞죠? 그러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맞죠 여러분? 배우자를 예로 들게요. 배우자

배우자라면 나이 제한은 있나요 없나요. 나이 제한 없죠 그죠? 배우자 공제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얼마 소득금액이 당해년도에 얼마요?  
100만원 이하가 돼야 하죠 그죠? 그죠?, 100만원 이하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총급여, 연봉이 얼마 500 이하 맞죠 그죠?, 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연봉이 500 이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맞벌이해요 남편이랑 아내가, 남편하고 아내가 자, 맞벌이를 1년 12달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1년 12달 동안 맞벌이 하는데
부부 한사람 연봉이 500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왜? 최저임금이 거의 만원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월 기본 급이 얼마에요. 
만원에다가 209시간 곱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200만원 된다는 거예요, 풀로 여러분 1인이 열두달 일하면 최소한 얼마? 총급여 2400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연봉 500이 아닌 경우 있다 없다? 풀로 열두달, 맞벌이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뭐냐면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남편이 냈어요. 남편이, 얼마? 100을 
그럼 남편이 연말 정산할 때 보험료 공제가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거예요, 왜요? 피보험자인 아내가 연봉이 얼마? 500 넘잖아요. 그죠? 500넘잖아요. 기본공제가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험료 낸 것은 남편이 연말 정산할 때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아요. 이거는 절세혜택이 없는 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 있냐면요. 이 경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는데 피 보험자있잖아요, 피보험자를 어떻게 해요?
피보험자를 남편하고 누구? 아내 공동으로 넣었다 이겁니다, 공동. 알겠습니까? 공동으로 넣었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냈다. 남편이 냈다 이거에요.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험료 공제하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약의 피보험자가 어떻게 돼요? 예? 남편 입장에서 자기 이름이 피보험자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는
기본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야, 이게 피보험자가 남편안에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동중에 한 사람은 남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기는 기본공제 대상인데 아내는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보험료를 남편이 냈다 이겁니다. 100만원,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공제 된다? 안된다? 여러분 상식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야,이거 한명은 피보험자가 공제 대상, 한명은 아니네 그죠? 아리까리하죠,
자, 여러분 우리 집행 기준은 공제해 줄게 이겁니다. 이때, 알겠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공동 피보험자로 놓고 그 보험료를 남편이 냈을 때는, 보험료 공제해 주자 이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로 봐가지고 그죠? 한 사람만 충족하면 그냥 충족하는 거로 봐주자. 
자, 여러분 이거 집행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 4 - 118의 4 - 1 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이 보험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남편,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의 경우에 남편이 보험료 납부한 것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집행 기준이라든지 과세 관청해석을 모르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행히도 이 부분이 요번 2024년 10월 집행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 연말 정산할 때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왔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