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장애인 증명 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공제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그 2024년, 10월 우리가 개정된 소득세법 집행기준중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거 있잖아요. 일단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자 그냥 여러분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떤 의료비냐? 자, 근로자 본인하고 자, 장애인 의료비만 있고요. 당해연도에
 자, 그다음에는 기타 의료비는 뭐예요, 지금. 

칠판에는 여기 1번 이외의 의료비 쉽게 말하면 알겠죠, 
자,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말 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할 때요. 
기타 의료비는 여러분 지출한 것을 전액 공제해 주나요 아니면 여기서 빼나요? 여기서 빼죠 뭘 빼요? 당해연도 자기 연봉에 3%.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의 3%로 이거 당해년도입니다.
올해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같으면 2024년도의 과세소득, 그죠? 이걸 뺀 걸 공제해 주는데 공제 한도가 얼마요? 

연 얼마 연 700만원 안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이자 의료비는 공제 조건이 뭐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본인하고 이 장애인은 의료비는 어떻다. 
장애인 의료비 요거는 전액 공제해 준다 그죠. 전액. 
요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일부 예외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재미나는 해석을 말씀드릴게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 의료비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도 같은 거 없어요. 한도 같은 거, 한도 없다고요, 그죠. 물론 여러분 동그라미 2에서 요 금액이 있잖아요.
 동그라미1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면 여기서 뺍니다 그죠? 마이너스 가 나면
 그거 아니라면 그냥 지출한 걸 전액 해준다 이거에요. 맞죠? 공제율은 몇퍼센트 본인 장애인 등 의료비는 15% 그죠?

그러니까 만일 천만원 나갔다고 하면 천만원 나갔다고 하면 천 곱하기 얼마 15%죠. 단 밑에 것이(동그라미 2 금액이 마이너스가 안 났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났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타 의료비로 보는 게 유리하다. 본인 등 의료비로 보는 게 유리하다?
당연히 본인 등 의료비로 봐주면 개인들 연말 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많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재미나는거 하나 예를 들면 이거에요.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을 했어요. 장애인 보장구, 그럼 이거 장애인이 쓰는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보면?

그러면 어디에도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요거네 맞죠?
전액 공제되는 의료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말 정산할 때 보면요.
기본공제를 하든지 추가 공제를 하든지 장애인에 해당되려고 하면 뭐가 입증이 돼야 돼요. 
장애인 증명서 등에 의해서 장애인임이 입증이 돼야 되어야 되잖아요. 입증이 되었을 때 장애인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기본공제, 장애인은 연령 요건면제 주잖아요.

입증할 수 있는 뭐예요? 
장애인증명서 또 장애인복지카드라든지 이런 사본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또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면 12월 말일 자로 장애인증명서는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 증명은 안 되는데 장애인 보호장구를 구입했을 때 1번으로 볼 건지 아니면 뭐로 볼 거냐, 2번으로 볼 거냐는 문제가 있죠.
상식으로 보면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이 쓸 것 같으니까 1번 같죠. 자, 여러분 우리 요번 2024년도에 개정된 집행기준에 의하면요.

장애인증명 없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는 돼요. 의료비 공제는 되는데 
여러분 1번으로 본다. 아니면 2번 기타의 일반 의료비로 본다? 기타의 일반의료비로 본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말일 자로 여러분이 장애인으로 증명받지 않았는데 연도 중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했다고 하면 이걸로 본다 이거에요. 
요걸로 본다는 말은 최대 공제한도 얼마 700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유권해석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2024년 개정된 집행 기준근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집행 기준 59의 4 - 118 의 5 - 2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 입니다. 
자,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