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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자녀보육수당
5분특강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비과세)을 재원으로 교육비 지출시의 세액공제는?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비과세)을 재원으로 교육비 지출시의 세액공제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 시 하나의 어떤 구구단 같은 원리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요 원리에서 약간 빗겨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익한 집행 기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정산 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보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녀를 키우는 데 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녀보육수당 명목으로 월 20만원 씩 지원해 주면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할 때까지는 월 10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는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자녀 보육수당이 있잖아요.
자녀 보육수당, 월 얼마요?

월 20만원, 어떻게 한다? 비과세 한다. 그죠? 연말 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데, 그러면 월 20만원 받은 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6세 이하 자녀 있잖아요.  자녀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 지출했다. 학원비, 학원비 지출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죠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자녀 수능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그죠?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만 교육비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로직이요. 회사로부터 받았었을 때 비과세가 되면 썼을 때는 세액공제 해주지 않아요, 왜, 동일한 재원을 받았었을 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썻을때 세액공제 , 이중 혜택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받았다. 과세 안되요? 근로소득으로 그런데 이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요걸 갖다가 대학교 등록금 냈다.
자녀 등록금으로 교육비 공제돼요? 안 돼요?? 안된다 이겁니다. 이중 혜택 안 줘요. 거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번 2024년 10월에 개정된 집행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있잖아요. 요거는 매월 20만원 씩 근로자가 받았었을 때도
뭐를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요걸 여러분 재원으로 취학 전 아동, 예를 들면 학원비를 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즉 교육비공제 대상인 지출을 했을 때, 뭐도 해준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해주겠다는 해석이에요. 

결론, 이중혜택 주겠다 이말이에요. 받아서 쓸 때 비과세, 썼을 때도 공제해 주겠다. 아주 유익한 해석이에요. 그죠?
자, 제가 그냥 말씀 드리면 불안해서 연말정산 할 때 자신 있게 적용 못하잖아요? 그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 4 - 118의 6 -3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 온라인 강좌의 경우 교육관련 교재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이나우스몰(www.inausmall.com)에서 구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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