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Tip_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직원들에게 주택 전세 자금을 회사가 무상으로 대여해줬을 때 
여러분 이거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봐서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칙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2024년 12월 현재 여러분, 이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바라볼 때요. 현재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 A사가 중소기업입니다. 알겠죠. 중소기업.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건물을 내요. 갑이라고 하는 직원. 알겠습니까?
요 갑이라고 하는 직원은 A사의 지배주주들하고 특수관계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알겠습니까? 편의상 오너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죠 진짜 여러분 공채해서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갑이 지방 발령을 받았거든요. 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지방발령. 

그래서 살집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요 직원에게 여러분 뭐예요?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죠? 빌려줄 수 있겠죠. 돈을 빌려준다 이겁니다. 전세자금 1억을  갑한테. 그죠? 
요거는 뭐예요? 갑한테 무상으로 전세자금을 어떻게 해요? 대여했죠. 대여함에 따라 갑은 그만큼 이득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득 보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보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A사는 갑한테 무상으로 1억을 여러분 빌려줄 게 아니고 이자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요 갑이 공짜로 본 혜택을 세법이 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봐라. 이걸 뭐라고 하죠?
가지급금에 대한 뭐라 불러요? 인정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맞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소득세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알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아무런 여러분 지배주주든가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는 가지급금 인정 이자 계상한다, 안한다?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죠?

종업원은 엄연히 여러분 회삿돈으로 혜택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혜택 본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세법 원칙적으로 요 1억을 1년 열두달 동안 풀로 빌렸다고 하면 인정이자 계산할 때 공식적인 이자율 몇퍼센트에요?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퍼센트? 연 4.6%를 많이 써요.


요 연 4.6%를 우리가 뭐라고한다? 당좌 대출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쓰죠. 그죠. 
자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지배주주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당자 대출 이자율 등 법에서 정한 공정한 이자율보다도 낮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상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지 않겠다. 요건 따라주세요. 2024년 12월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진 이해되시죠? 일단 그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뭐냐 이 A사가 요 종업원 지방 발령받았어요. 그죠

지방발령 받았는데 사규 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임대업자가 있어요. 주택 임대업자. 
주택 임대업자한테 전세자금 있잖아요. 그죠 얼마? 1억을 A사가 임대인한테 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요 보증금, 예를 들어 토탈보증금이 1억5천인데 사규 등에 의해서 1억은 지원해 줄게 1억초과하는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예요?

보증금 얼마? 5천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회사가 보증금은 다 내고 월세는 누가? 들어가서 사는 네가 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에요?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다? 직원이 부담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하려고 주택을 빌렸는데, 임차인이 공동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 법인하고? 개인인 갑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도 회사가 지원해 주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가 1억, 맞잖아요. 여러분.
종업원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집주인한테 1억 준 것은 종업원이 내야 할 걸 대납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죠?
자, 그러면 요고 이때요? 1억 있잖아요. 
A사가 임대인한테 1억 넣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 실질적으로 빌려준 걸로 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현행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경우에 즉, 뭐냐면 보증금은 직원하고 공동 부담하고, 해당 직원이 보증금은 일부 부담하거나 또는 월세를 자기가 낼 수도 있겠죠?
요런 조건으로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회사가 부담한 보증금은 해당 종업원이 무상으로 대여받은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상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행 유권해석 번호 말씀드릴게요. 유권해석번호 어떻게 돼 있어요?
법규 소득 2012 - 51, 2012년 3월 16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으로 회사와 하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계약돼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