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초보 입문자 연말정산  Tip_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장애인 입증방법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20204년 귀속 연말정산시 장애인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활용해야 할 사항 과
장애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챙겨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이 있잖아요. 
자, 장애인에 해당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연말정산에서 여러분들이 통상보면 지금 이제 1일 과정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여러분이 수업을 하루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연말정산은 제가 볼 때는 오프교육에서 하루 수업으로 하던 이틀 수업으로 하던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거의 한 이천 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다르고 복지 혜택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법에 없는 사안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요, 사례가.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루 이틀 강의한다 하더라도 다 담을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던 아니면 우리 5분특강을 듣던 뭘 알아야 돼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례.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여러분, 요걸 요렇게 외우면 실무에서 여러분에서 담당 직원들이 물어보면요. 자신을 못 가져요. 법해석이 안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이 장애인과 관련된 연말정산에서 유익한 절세혜택과 팁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죠? 
자, 일단 첫 번째 기본공제에 있잖아요. 
기본공제를 할 때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안봐요. 그죠? 그런데 본인하고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대표적인게 누구예요? 
부모님, 형제자매, 아들, 딸이죠. 그죠?
이런 분들은 기본공제를 할 때 원래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세법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돼서 나이 요건은 어떻게 해준다, 면제해준다. 이거에요.

첫번째, 나이요건의 면제. 
그러면 부모님이 57세이시다. 소득이 없으시고 공제 안되잖아요 원칙은
12월말 이자로 모집실세면. 그러나 당해 연도의 장애인이 있으면 나이요건의 면제, 소득 요건만 100만원 이하 충족하면 공제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할 때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본공제 대상이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일 때 추가 공제 되는게 뭐가있어요? 장애인공제라고 있죠?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요? 1인당 연 200만원이죠. 200만원 맞죠?
그러면 장애인인데 아버지께서 57세다, 기본공제 150되고 추가공제 얼마? 200. 요거만 되어도 얼마가 되는거죠? 여러분 350이 되는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세번째는 우리특별세액공제 중에 대표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인데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십니다. 
지금 이 경우 57세라고 가정을 하고요.그죠. 

피보험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보험계약에 대해서 얼마? 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죠.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몇퍼센트? 일반 보장성보험은 12%인데 장애인은 우대해 줍니다.

 몇퍼센트? 15%.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때 장애인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몇 퍼센트? 15%로 적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도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료비 공제. 여러분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때 장애인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다, 없다 ?
자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때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 장애인 등 의료비, 그리고 기타 이자 의료비 네가지로 공제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때 기타 이자의료비에 해당되면 기타 이자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차감한 걸 공제해주는데, 연 한도가 얼마? 700만원 적용이 되요. 연 한도700.

그런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된 의료비 의 경우에는 
본인등 의료비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본인등 의료비가 똑같이.
 그러니까 기타이자 의료비로 봐 가지고 공제한도 700 적용된다, 안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4가지가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실무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교육을 들으면 다 여러분 건건이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죠.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직원이 우리 부양가족 장애인입니다. 하면 머릿속이 탁, 탁 나와져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어, 장애인이면 이거되고 이거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이런 자료 챙겨요. 챙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직원들 도와주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바쁘지만 그런 걸 제대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게 바로 뭡니까?
 5분특강이에요. 연말정산. 여러분 교육 요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미 오프라인 어디서 들어보시면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죠. 이런 게 실무사례 아닙니까?

그죠? 의외로 이렇게 장애인에 해당된 분들 많아요. 그죠. 직계존속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께 혜택을 주려면 여러분이 연말정산담당이라면 직원들에게  제출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자료. 그게 뭐에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수첩 사본, 복지카드사본 그리고 뭐요? 
우리 병원에서 항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장애인증명서 떼어 줍니다. 그죠. 
그 장애인증명서 때우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 회기사님이 장애인과 관련되었으나 그러면 장애인증명서.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됩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공되면 편한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요. 
장애등급이나 상위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안되며 어떻해야 된다. 해당 병원등에서 직접 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요렇게 하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 연말정산 관련된 교육 하다보면
 뭐냐면 회계사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등급과 관계가 있나요?없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장애등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만 떼오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서 를 뗄 수 있다.  이거 하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