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결산 세무관리 Tip_ 창작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을 전담하는 보조요원 인건비는 R&D세액공제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이제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된 준비를 나름대로 회사에서 준비하셔될 시기 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 2024년 12월 정도 시점이라면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세제상에 어떤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음 연도 1, 2월이 되시면 현실적으로 1월달에 연말정산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급여 관련된 원전체 신고 하죠. 
또 1월 말까지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하반기에 제출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부가세 신고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 일을 회사의 재경팀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1월달부터 거의 뭐 2월 중순, 2월 달에 급여 나갈 때까지는 계속 걸려있다고 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년 1, 2월 가서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어떤 세법 조문을 업데이트 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는건 불가능해요.현실적으로는
제일 여러분. 업데이트하고 하기 좋은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12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계 세무 파트에서는 그죠. 왜? 12월달은 상대적으로 한가해요 .그죠? 

한가다는 말은 뭐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 스크린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준비할 때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우리 흔히 R&D 세액공제라고 부르죠? R&D 세액공제, 
자 이 R&D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가 이제 기업 창작부서를 설치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근무하는 창작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될까?

이 굉장히 아리쏭(아리까리)하고 제가 실무자들을 상대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를 개설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모로 중요한 유권해석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권해석내용은 뭐냐면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조의 3 1항에 따라 기업창작부서를 설치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연구소 에서는 창작전단 전담요원도 있고 보조요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요원은 뭐냐면 전담요원이 되려면 어떤 학력 요건등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이 안 되가지고 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이거예요.
자, 보조원으로 등록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관리 업무 하고 겸직하는게 아니고 창작업무만 전담에서 서포트한다. 즉 보조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좀 애매한 거죠. 왠지 보조하면 안될거 같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겸직하지 않고 연구활동만 전담하는 보조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면 근거가 어떻게 되냐? 근거 서면 - 2023 - 법인 - 1004 2023년 6월 14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여야 될 내용은요. 뭐냐면

연구전담요원이든 보조요원이든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되는 어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된다. 된다, 안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것이 첫번째 

자, 또 두번째로 실수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겸직안하고 연구활동 말하는 보조원에 대해 DC 형 퇴직연금을 불입해줬다. 
여러분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함에 있어 회계처리 어떻게해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하잖아요.
 
여러분!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불입해준 돈. 이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 드린 거에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하나만 아니까 알 것 같지만 또 함정이 있죠. 
요런 함정들,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R&D절세전략의 유익 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