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예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세무 파트에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담당할 때 있잖아요. 
보면은 좀 굉장히 의아해하고 혼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분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1일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일일이 법인세법의 세부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길게 할 순 없잖아요.그죠.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하는 거에요. 그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요정돈은 조금 알아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A 회사가 있습니다. A사가 있어요.
자, A사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 대표 이사님 갑 이라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에게 예를 들면 2024년 12월 10일자로 자 10억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드렸다 이거에요.
그럼 빌려 드린 돈을, 여러분 요 A사 있잖아요. 이 A사 회계 장부에는 가지급금 이라는 개념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요.재무상태표 자산.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은 정식 이름은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맞죠, 돈 빌려주는 대여금, 그럼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돈받을 권리거든요. 
그래서 요 A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그런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무상으로 10억을 빌려줬는데 무상으로 무상으로 10억을 언제요? 

24년 12월 10일 날, 자 10일 일 날 빌려주고 편의상 10일 날 대여해주고, 요 돈을 12월 15일날 회수했다고 가정을 할께요, 회수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 국세청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여러분, 요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또는 공돈을 12월 10일날 빌리고 15일날 갚았죠. 맞죠? 
정상적으로 은행에 10억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세청 어떻게 보냐? 

어,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한테 무상으로 돈 빌려줬네. 
거꾸로 말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득을 본 거지. 그죠.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득을 본 거죠. 

무상으로 이득 본 것.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요 이득 본 것을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어떻게 하라? 합산시켜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합산시켜라 알겠죠? 그죠? 

여러분 계산하는 값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법은. 알겠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일단 빌려준 돈 얼마? 10억 이죠? 
빌려준 돈이 10억인데 요 10억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세법이 정해준 이자율,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365분의 빌려준 일 수 요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법은.

 자, 그런데 여러분 10억은 있고 빌려줄 일 수, 요일 수 계산할 때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빌려준 날은 일수 카운트할 때 포함하고 회수한 날은 제외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한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월 10일은 넣고 그죠. 
11일도 넣고 12일도 넣고. 13일도 넣고 다음에 14일로 넣고, 15일은 빼라는 거죠, 날짜 계산할 때 그러면 며칠? 5일이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빌려준 일 수를 5일로 본다. 이걸 5일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요? 
우리 세법은 빌려준 돈 에다가 빌려준 일수 곱한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 
가지급금 적수라고 불러요. 적수. 용어를 알아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정이자 계산할 때 하나면 더 알면 되겠네요. 뭐예요? 이자율
여러분, 요 이자율을 몇 프로로 볼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이자율을 여러분 계산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세법에 규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뭐냐. 대여하는 시점에서의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 이자율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대여 한 날에 연제에요? 돈 빌려주는 회사에 대여한 날이 12월 10일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12월 10일 현재 12월 10일 현재, 자 우리 회사가 만일에 기업은행의 빌린 대출금이 10억 있고, 
우리은행에 빌린 대출금이 얼마 자 40억이고 두 가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빌린 날 현재 있잖아요. 빌린 날 현재 기업은행에 대한 이자율이 몇프로? 2%고
자, 우리은행에 빌린 이자율이 만일에 3%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균 내보면 어떻게 돼요? 평균내어 보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상식이에요.
토탈 50억인데 자 뭐예요? 2% 곱하기 얼마? 50억분의 10억 플러스 3% 곱하기 얼마요? 
55분의 45, 자 여러분 요구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나온 김에 여러분도 한번 두드려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편의상 2% 곱하기 얼마예요? 55분의 15 플러스 3 곱하기 40억 나누기 나누기5 하면 얼마에요?
이게 2.8 % 이 돼요. 2.8% 아시겠죠. 요 2.8%를 인정 이자 계상할 때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그죠. 원칙은 요거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차입금이 없다. 차입금이 없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때는 인정이 되계상 안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차입금이 없을 때는 법에 정해진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상할 때 이자를 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고하냐, 당좌대출이자율이라 불러요. 
당좌 대출 이자율은 아시겠죠? 요 당좌 대출 이자율이 2024 년 12월 현재는 세법이 몇 %다, 연 4.6% 입니다. 아시겠죠.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 2024년 12월 현재는 몇 % 연 4.6%로, 아시겠죠?
그러면 당자 대출이자를 쓸 때는 이건 몇 프로? 4.6% 쓸 수 있다 이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연말 인사담당 이라면 요정도 개념은 아셔야 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개념도 우리 연말정산할 때 강의에서 풀어서 설명드리이기도 쉽진 않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 내용은요.
우리 회계 세무 비전공자인 연말정산담당자들께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