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산출방법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회계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우리가 연말정산 입문자들이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나 상담 하다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내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연말 정산을 수행하는 대다수 회사 거의 열에 아홉에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상여처분.
요걸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절차 이거, 우리 회계,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생소하게 생각하고요. 
가슴에 와닿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것 관련된 하나 부연설명 을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예를 들면 대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 만일에 24년 1월 1일자로요.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있잖아요.
업무용 승용차. 그냥 편의상 그냥 여러분 G80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상 G80 그랜저,  k5 있잖아요. 요런 자동차 취득하잖아요. 
취득해서 뭐 대표님 또는 영업용 직원 거래처만 할 때도 타고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그죠. 
그리고 주말에 골프 치로 갈 때도 타고, 평일에 계약 체결할 때도 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인사담당자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죠. 일반적으로 요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런 자동차를 우리가 여러분 업무에 쓸려고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만일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억쪽을 사면요 여러분, 요 1억쪽을 샀을때 우리나라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 가치 떨어진 것을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감가상각비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1억 주고 샀는데요. 5년 동안 쓴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1년에 정액, 얼마씩 비용으로 떨어먹어라. 1억을 5로 나누면 얼마? 2천만원 아시겠습니까?
요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 세법상.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요, 요 2천  만원을 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100%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업무용 입증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감갑이 2천만원 발생했는데요.

어유, 그러면 이거 당해연도에 우리가 업무용으로 탄것이 얼마고 업무와 관계없이 탄것,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분 하기 위해서 뭘 적도록 하고 있냐면요, 회사가 운행일지적운행기록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운행기록부 요거 누가 적죠? 
우리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외투 법인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회사 내부에 그죠. 
재경담당자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가요 한 회사가 몇백대 가지고 있거든요.

요론 회사들은 요 운행기록부를요. 실무적으로 보면 총무팀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운행기록부 써요. 그죠. 거래처 만나러 간 것만 몇 키로 몇 키로.
자, 당해연도에 이 업무용 승용차요. 만키로 만키로 탔거든요. 
만키로 타는데 이 중에서 6천킬로가 업무용으로 탄 게 입증이 돼요.

그러면 업무용 비율이 몇프로업무용 비율이 60%고. 
업무와 관계 없이 탄 게 몇 프로에요? 40% 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 세법은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죠?
여러분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에요?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 2천에 대한 몇프로, 2천에 대한 60% , 얼마? 요게 1200이 되고. 
업무와 관계없는게 어떻게요? 2천에 대한 몇프로? 40%니까 얼마나? 800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 800만원만큼은 손금불산입. 여러분이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인정해 주는데. 
야, 이거는 사적으로 타고 다녔으니까 법인세 신고 할때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비용 인정 안 해준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로 본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님이 이 차를 사적으로 탔다 이거에요. 

그럼 8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이사님한테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얹어서 연말정산 하라 요렇게 우리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상여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알겠죠. 

상여처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업무와 관련해서 탄거는요. 상여처분 되는거 안 나와요. 
업무와 관련해서 탄거는 상여처분 한다? 안한다? 상여처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연 설명드리면 업무용 감가상각비도요. 
세법이 정한 한도 연 800만원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해주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연말정산 담당 시험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 그냥 업무용 감가비에 해당되는 것은 상여처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것 없다. 
그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자산탄거. 야 요거는 연말 인사할 때 근로소득에 얹겠다 이거에요.

요 상여처분에 의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부여하는 금액을 여러분 연말정산 강의에 들으시면 책에도 나오죠.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책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것을 연말정산 할 때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인정상여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 받은 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요구를 연말정산 할 때 어디에 넣어라, 근로소득에 넣어라 이거에요.

근로소득에 넣어라? 그런데 요 금액이 여러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언제에요? 25년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언제한다? 25년 3월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내년 2월달에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상례처분액이 확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다수의 회사들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내년 2월달 연말정산할 때는 상여처분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된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요. 요 숫자는 늦어도 언제요?

24년도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25년 3월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요, 800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는 2025년 3월 말이 돼야 나와요.
 
25년 언제요? 3월 30일. 3월 말이 돼야 나와요. 
그러면 2025년 3월말에 2024년도 귀속 인적 상례가 추가로 추가로 발생한 거죠. 추가로 발생한 것 맞죠? 

그럼 여러분요?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되요, 언제까지? 2025년 4월 10일까지 알겠습니까? 이때까지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뭐를 하면요.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때 인정상여처분 3월 말신고에 대한 여러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5분 특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팁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강의 들어보시고 제목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5분특강에서는요.
특히 우리 세무회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실무에서 가장 여러분 가지급금인정이자와 더불어서 빈도가 높고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