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중소기업의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여시의 계정과목과 세무관리는?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법인세법에 의하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것은 가지급금인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 여기에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 그냥 비상장법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류가 갑이라는 개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갑을 오너인 대표이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갑이 a사의 대표이사인데, 여러분이 갑의 배우자가 이 a사에 근무합니다. 배우자가 직원으로. 여러분, 비상장법인 이런 경우를 많아요. 사모님이 관리팀장 하신다든지 아니면 관리 총괄하는 임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직원이라고 할게요. 임원이 아닌 직원. 배우자가. 자, 을이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엄연히 직원이죠 임원이 아닌 직원. 그럼 이 회사가 중소기업 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전세자금 빌려줬다 이거예요.  전세자금 10억을 대여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세 자금 10억 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갑이 a사의 지배주주 일 때 이 사람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원으로 근무할 때 여러분 느낌오죠. 이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할까요? 안할까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a사가 대표이사한테 10억 빌려줘야 되는데 편법 쓴 것 같죠.

자, 우리 세법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10억 대여한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해서 상여처분 된 거 있잖아요. 이 상여처분 된 것은 연말정산 할 때 누구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라? 회사가 돈 빌려준 건 누구예요? 배우자인 직원이죠. 이 직원에 대한 인정상류로 넣어서 연말정산하라 이 말씀이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부감사대상의 사람이면 이때에 a사가 직원한테 빌려준 10억 계정과목 뭐써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받는 회사들은 결산할 때도 가지급금 대신에 실무적으로 뭘 많이 쓴다. 주주, 임원, 종업원, 장단기 대여금 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약자로 주임종 대여금 이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감사대상 회사일 때는 계정 과목도 뭘 쓰고 기장할 때 주임종 대여금을 쓰고, 세무관리상으로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과 동시에 해당 배우자인 직원에게 상여 처분 해서 연말정산까지 마무리 하셔야 모든 세무관리가 완료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유권해석 번호 말씀드릴게요. 사전-2024-법규법인-0962 24년 12월 27일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