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임금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직원에 지급한 추가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 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보면요, 노사 간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좀 많죠. 언론에 소개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세무상, 관리 중요한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 A라고 하는 회사에 종업원 갑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갑이 근무하는 도중에 임금 삭감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어서, 이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났는데, 종업원 말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 원금 천만원 당연히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데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늦게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 개념으로 얼마씩 몇 퍼센트씩 더 얹어주라고 법원 판결문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무 관리 시 중요한 게 뭐냐? 그 지급 안 한 임금 지급 시, 이것은 무슨 소득일까요? 고용관계를 전제로 밀린 것을 줘야 하니까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도 중요한게, 판결문 보셔야 해요. 뭘 봐야 하냐, 예를 들면 판결이 2025년도에 났는데요.  2023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금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제에요? 2024년 2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0일까지 신고 되었겠죠?

이 신고된 것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지연이자 개념을 종업원이 추가로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입장에서는 판결 난 날로부터 늦게 지급하면 그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종업원에게 더 지급하여야겠죠?

이것은 무슨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라?  이자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필요경비 인정돼요 안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지급하니까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지연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몇 %, 기타소득 세율 몇 %? 20% , 지방소득세 더하면 몇 %? 22%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종업원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소송 이긴 자가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송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이겼으니까 회사에서는 법적요권에 해당되는 소송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죠?  이긴 종업원한테, 이거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여러분 헷갈리죠? 우리 상식으로 보면 기타소득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 최근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 요 소송비 이긴 자가 패소한자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소송비 지급할 때? 그냥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장하거나, 내부적으로 명세서상의 적요란에는 요러한 내용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 부담액, 이런 식으로 적요란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임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향후도 이러한 회계처리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근거가요, 유권해석 번호가 사전-2024-법규소득- 0691 24년 12월 18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재경실무 관련된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