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이들 혼돈하시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상속 증여세법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하죠. 제18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서요.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로 피상속인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망하는 자, 쉽게 말하면 아버지 상속이나 가업을 받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법 시행령 제 15조 3항에 있잖아요. 그 15조 바로 3항이 가업상속공제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인데요. 이중에서도 사망 이후는 상속인의 요건 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은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상속인은 요건을 갖출 때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상속개시일 현재적 사망일 현재 나이가 몇세? 18세 이상 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 가업의 영위기간이 있잖아요. 에 해당되는 여러 규정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행령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 언제에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번째 요건은 뭐예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어떻게 취임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까지 임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냥 대표이사로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없지요. 이렇게 해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세우죠. 왜냐면 거꾸로 이 말이잖아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했는데, 신고기한 으로부터 2년 안에 깜빡 하고 내가 대표이사는 안 올라갔네.

그냥 등기임원 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받은 거 추징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는 식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이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아들, 딸한테만 해주셨다고 옛날에는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 있느냐. 실제로 제가 여러 주변에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이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제분 잘 키우고 대학교 교수세요. 대학교 교수 제조업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실제 이론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자녀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걸 아는 거에요. 이거 아들 딸한테만 하려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게 맞잖아요. 업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해가지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버셔서 아들딸이 예술하실 수도 있잖아요.

음악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켜 주자 해서 자녀의 배우자, 쉽게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몇예요? 15조 3항 요건을 갖추면.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상담하다고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가업상속공제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뭐냐면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한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딸이 있어요.그 원칙은 여러분이 딸이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딸이 여러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딸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 사위가, 사위가, 여러분 개인 사업체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위가 상장법시행령 15조 3항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도 가업상속공제 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상속인의 배우자, 즉 사위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내준다 안해준다고 나와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안해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제가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2024-상속증여-0121 24년 12월 10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속 증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돈 하기 쉬운 내용인 바, 실무적으로 유익한 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