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알아야 할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연말정산 교육하다보면 우리 학교에서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들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하나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하시면 여러분 대기업의 각 부서 팀장님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이 신입사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자기 현업부서에서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자 강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당을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나 사업 소득입니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강의하는 거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우리 국세청에서 또. 자, 그런데 학교의 정교사 선생님이 본 수업을 하고요.

방과후 수업을 추가로 하고 수당을 받을 때 이건 무슨 소득일까요? 기타소득 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일까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로 제가 조금 힌트 드렸죠. 아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보다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해요? 근로소득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대가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직에서 시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 이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번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은 혼돈하시니까? 원천세과-608 2011년 9월 30일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학교의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