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우리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업무에 직원을 투입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걸 전제로 제가 한번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A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라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파견 사업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회사는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가 되겠죠.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B에 해당되는 회사를 우리는 사용사업주 라고 부릅니다 A사 직원이 파견되어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 개인이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고요 갑이라고 하는 개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갑은 여기 B사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상으로는 어느 회사 직원입니까? 갑은 A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갑에 대한 연말정산 누가 한다? A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급여받는 거에 대해서 급여는? 갑은 A사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B사는 A사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이 A사 직원이 파견돼서 일 해준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갑한테 지급해야 돼요? 당연히 A사 한테 지급해야 돼요? A사 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B사는 매월 갑 직원 파견된 거에 대한 인력 아웃소싱 대가에 대해서 B는 A한테 대가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용역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대가에 대해서는 A는 B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될까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알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경우에 B는세금계산서를 받겠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편의상 용역 대가가 1000만이라고 할게요. 1000만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에요? 1100짜리 세금계산서를 A는 B한테 발행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B가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어떻게 돼요?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1100짜리 1100 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일반과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용역대가 지급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차변의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 얼마에요? 대가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 그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나가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0 근데 나머지 100이 있잖아요 이 100이 뭐가 된다? 이거는 일반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대가니까? 이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계정과목 뭐가 될까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은 선급 부가가치세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1년 근무했습니다 맞죠? 1년 근무해가지고 B사(사용사업주)에서 1년 근무 했는데 근무하고 나서 이제 근무기간이 종료됐어요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당초에 인력 아웃소싱 하는 계약서 A하고 B사이에 예를 들면 이 직원이 이제 1년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를 하면 퇴직위로금을 약정 해가지고 B가 A한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돼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은 B가  A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왜요? 갑은 이 회사와 고용관계 없어요 매월 급여 지급한 직원들한테 퇴직금 지급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퇴직위로금을 지급 하는데 당초 약정에 의해서 만일 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 B사가 A사한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퇴직위로금을 500만원 지급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퇴직위로금 500 지급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A사는 B사한테 세금계산서 꺼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것도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대가로 볼 거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퇴직위로금 지급할때, 이것도 별도의 A와 B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25 퇴직위로금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용역에 대한 대가니까 당연히 뭘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아라 이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편의상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B사있잖아요. B사는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받아야 돼요 550짜리 받아와야 되죠 550짜리. 그럼 이때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예금 550이 나가야지 맞죠? 500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맞죠? 차변에 500있잖아요. 이 500 뭐가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행 기준에 의하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데 손금산입 해주겠다 이겁니다. 손금산입 얼마? 500 그럼 계정과목은 뭐 쓸래요? 뭘 응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파견 직원들에게 식대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파견 직원들에게 식대 같은 건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세는 뭐가 돼요? 매입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50에 대해서는 뭐예요? 
선급부가가치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