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당초 공급재화의 일부부품 불량으로 추가공급부품의 간주공급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해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러분이 혼돈해가지고 잘못 처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주제냐면 당초에 어떤 재화를 팔았어요 즉 공급했습니다. 그 공급한 예는 기계장치 라고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장치에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났네요. 불량이 나면 팔고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불량 난 건 교체해줘야 겠죠. 여러분 교체해주면서 돈 받으면 안되요. 돈 받으면 당연히 안되지. 

그죠? 팔아가지고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나 가지고 가동 안되니까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주겠죠. 자, 그럼 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부품은 있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간주공급으로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어떨 거 같아요,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부품 있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 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과세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세금은 부가세 어떻게 해요?

애매하면 낸다 이렇게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불량 난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거래처한테 공급해줬을 때 이거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간주공급으로 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국세청에서 기특하게 생각할까? 그죠? 왜 기특하게 생각하느냐? 안내도 될 세금도 내주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항상 세무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찾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어떻게 해요. 내가 찾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의 근거가 있습니다. 집행기준 9-0-2에 의하면 어떤말이 나와있어요? "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나 가지고 대가를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재화 있잖아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하겠지 이거는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과세 안한다" 이 말이에요. 간주공급으로 본다 안본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거에요.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뭐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간주 공급으로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거 근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업무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