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될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 아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가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지출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부분들 처리할때 매입세액공제여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경우는요, 기업회계기준상 결산할때 회계처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가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접하는 내용중에 대표적으로 혼돈하기쉬운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에 해당되는 사례와 이 경우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빈 땅에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 공장 지으면 그 공장 건물 옆에 종업원들 쉴 수 있도록 조경시설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조경시설 세팅하기 위해서 돈 썼다 이거예요. 조경하기 위해서 1억 썼다고 할게요.

자  조경을 외부에 아웃소싱했는데 순수 공급가액이 1억이고 부가세가 1억에 대한 10% 얼마에요? 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받을까요? 조경시설을 여러분 한 곳 있잖아요. 그 한 곳으로부터 얼마 1억1000짜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조경시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000 있잖아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조경시설 왜 해요? 대전제는 물론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 가정하고 공장 옆에다가 왜 여러분 돌로 만든 의자 만들고 해요?  직원들 복리후생 용도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걸 일반과세사업자가 직원들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땅에다가 조경시설로 있으니까 토지 관련 매입세액 아니냐, 이렇게 보면 매입세액공제 안 되거든요. 우리 집행기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는 돼요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조경시설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계정과목 뭐예요? 구축물 쓰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구축을 얼마? 1억. 그렇죠? 자  나머지 1000은 집행 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고 했죠.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에는요? 현금 얼마나간다? 1억 1000이 나간다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매입세액공제 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여부와 결산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