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사업양도전 발생 외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후 완성시의 대손세액공제 적용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비상장 중소기업들 중에서 조금 역사가 좀 나름대로 오래된 분들 보면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절세전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자산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25년 3월 말일자로 그냥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보니까 3월 말일자로 내가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을 예를 들면 받아야 될 채권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천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렇죠? 1억 천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법인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법인사업자하겠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을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실무적으로는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만일에 개인사업자를 이제는 내가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거예요.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법인의 A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분 법인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개인사업자일 때 거래처 C라 할게요. C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았던 1억 천이 있잖아요. 법인이 승계한다 이겁니다.개인사업자일때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그러면 C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얼마? 그대로 1억천이 A사의 장부상에 채권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법인전환 이라고 할게요.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서 내가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권을 법인이 승계했는데요.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완성된다고 하면 이 법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 채권에 포함된 부가세 1000만원 있잖아요. 대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세법에 어떻게 한다? 대손세액 공제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개인사업자일 때의 외상채권에 대해서 법인전환 이후에 해당 신설법인이 승계한 이 C채권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이후에 도래했다면 해당 신설법인이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예정신고때 돼요, 아니면 확정신고 때만 돼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 가능한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는데 대손세액공제 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정청구하시면 돼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면 요거 근거가 없으면 안 믿으시니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5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세무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