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부모님(70세이상 장애인)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 지금 택스넷 5분특강을 듣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아마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업무가 연말 인사담당자라면 상당한 부분은 지금 완성된 케이스일 거에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제출이 안된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부양가족 중에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판정을 잘못했을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가지 리스크가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반대로 말하면 이 공제 잘못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에요. 어떤걸요? 공제 받았던 거 중에 잘못 공제 받았던 부분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본인입장에서 대표적인 부양가족이 누구일까요?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 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얼마? 150을 받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70세 이상의 경로자라면 어떻게 돼요? 경로자공제도 추가로 100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장애인이시라면 혹은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장애 판정받는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거나, 또는 우리 세법상 장애인요건을 갖추면 장애등급하고는 관계없이 얼마 공제 되었죠?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를 2백이 공제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인적공제만 얼마 받는거에요 기본공제 150 경로자공제 100 장애인공제 200이니까 토탈로 하면 얼마?한분에 대해서450을 내가 기본적으로 공제 받는거에요. 그런데 공제 받고 나서 공제 여러분 뭐예요? 잘못받았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면 나는 인적공제 450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금 25년 1월초에 발표했지만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그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좀더 엄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요건 판단 이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때 특히 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23년 예를 들면 귀속 연말정산했다 이겁니다.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했을까요? 24년 2월달에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했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때 연말정산 할 때 예를 들면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모친, 모친인데 70세예요, 소득은 없습니다. 또는 시골에서 농사지으세요.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는 유권해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23년도 연말정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소득이 없고 연말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시니, 기본공제되잖아요. 그리고 추가공제중에 경로자공제되고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공제까지 기본적으로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24년귀속지급연말정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근로자라고 해요. 자 어떻게 생각이에요? 작년에 어머니 뭐예요?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70세, 연세있으신 어머니께서 작년에 소득이 없었셨는데 (상시 일하는 소득) 농사짓는 것 빼고 없으셨는데 새로운 소득이 있을거다? 없을거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없을거라 생각하잖아요. 작년에도 없으셨으니까, 당연히 그죠. 내가 볼땐 어머니께서 다른 어떤 경제활동이나 자영업 뭘 하시겠느냐 그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귀속 연말 정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봐요 안 여쭤봐요?

제가 편의상으론 지금 2023년 이라고 했는데 2022년, 2021년... 몇 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공제받았고 국세청에서도 어떤 연락도 안 왔다고 가정을 할께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올해도 어머니소득금액이 있다, 없다? 농사짓는 것 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어머니께서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를 갔다가 파셨네, 언제? 24년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말씀은 별도로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보면 24년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요? 100만원 초과가 될 수 있지 그죠 24년도에 팔아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나의 부양가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시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여러분 나한테 말씀 안 해주면난 알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몇년동안 여러분 그냥 농사만 지으셨는데 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공제 잘못받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 하지 않고 24년 귀속에서 모친을 공제 대상 가족에 넣어 버렸네요. 넣어 버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당첨된 것 축하한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당첨된 거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머니를 그냥 넣었을 때 기본공제 얼마예요? 150만원 당초 공제받아서 토해내야 되겠죠. 이거 토해낸다. 이제 공제받은 것 취소, 쉽게 말하면요. 

두 번째는 경로자공제도 약자로 쓸게요. 경로자공제 얼마? 당초에 100만원 받은 거 요것도 뭐예요? 토해내야지 그죠.

세 번째 부모님이 연로 하셔가지고, 자 장애인이셨어요? 당초에 장애인공제 200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취소당한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대강 넣어 볼까요? 자 네 번째 예를 들면 대표적인거 뭐예요? 기부금 영수증, 대표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많이 떼잖아요. 자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받을 때, 기부자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받잖아요. 기부자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해요.

자 내가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명의로 교회 사찰 기부금 영수증을 뗐습니다. 23 연도까지는 내가 기부금 세액공제 받았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24년도에도 기부금 영수증가지고 오셨거든 나는 당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게 판정이 되면 내가 여러분 기부금공제받은 것, 이것도 취소당한다 이거에요. 여러분이 이해 되시죠? 취소당한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넣어볼까요?

근로자인 내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고 할게요. 어머니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되잖아요. 작년에도 받았었다. 이건 24년도의 소득금액에 얼마여 땅 파셔가지고 양도소득금이 100만원 넘어가네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당초에 많이 받았다면 요것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토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 이것도 느낌이 오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근로자에 대한 한계세율은 다르겠지만 느낌이 오죠 .

이거 여러분 공제 받은 거 토해내면은 한계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몇 백만 원 토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했을 때 당초에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몇백만원을 토해낸다? 적은 돈은 결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셔 가지고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죠. 제출하기 이전에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들께 확인을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