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외투법인 연말정산 Tip_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및 근로계약 종결 이후의 출국경비 지원시의 과세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외투법인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제가 여러분 연말정산교육을 하다보면 이게 혼돈해 하고 잘못처리한다든지 또는 집행기준은 있지만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 하나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표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외투법인에 들어와서 근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무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비행기 타고 온다고 입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일할 거 아니에요. 입국하고 난 이후에 쭉 일하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뭘 할거에요? 근로계약 끝나가지고 출국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입국한다는 말은 있잖아요. 이 기간 그러니까 근로를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잖아요 이거죠. 근로를 제공을 제공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근로를 지금 제공하기 이전에 입국할 때 들어가는, 여러분 비행기 표 있잖아요. 여비, 비행기표.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지원해줬다 이거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젠 근무 끝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가는데 이 끝나고 출국에서 나가는 비행기표값 여기에 해당되는 비행기표 값을 회사가 대납해줬다 이거에요. 대납, 이거 업무 관련된 일반출장이 여비 교통비처럼 이 비행기표 값 대납한거 있잖아요. 비과세 처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도표로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 출장에 들어간 여비 교통비는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렇게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될거야 일하기 이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하기 이전에, 요건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업무와 관계 없으니까 자기가 내야지 맞잖아요.

두 번째 근로계약 끝났네요, 끝나고 나가는 거잖아요. 고용관계 끝나고, 그러면 이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 끊어서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정이 있으니까 근로계약 끝났지만, 이때 나가는 것 회사가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에요? 또 정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하는 게 고맙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일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럴 수 있거든요.

즉 이때 1번과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여러분, 비행기표 값을 내줬다.비과세 합니까? 이것을 회사가 지원해줬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과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냥 여러분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또 혼동하시죠.

이와 관련된 우리 소득세 집행기준 12 -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우리 외투법인 담당자들은 거의 연말정산 인별로 세팅되어 가지고 잘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이때가 위험해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만일에 간과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쯤 다시 여러분들이 되돌아봐가지고 수정 여부를 체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