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배우자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됐으나 올해 2025년 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본공제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엄밀히 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공제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공제인데요. 배우자공제를 잘못 받았을 때 걸리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있잖아요. 예 를 들면 나의 배우자가 2024년도 귀속 공제받을라면 배우자는, 우리나라세법에선  배우자 나이는 따질까요? 안따질까요? 배우자 나이는 안 따져죠, 그런데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죠? 당해 연도에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500만 원 이하 연간 과세대상 연봉이 500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배우자가 2024년도의 연봉이 500만원 초과한다. 5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다면 나의 부양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부양가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느냐 요게 중요하다 이거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2022, 2023 , 2024년도 배우자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도 없잖아요. 22년도 연말정산할 때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얼마? 150 넣었어요. 그죠?전업주부니까 23년도에도 전업주부니까 얼마? 150을 넣었는데 이것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나의 배우자가요. 1월달부터 예를 들면 뭐 9월까지는 전업주부였는데 24년도 10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세달 그리고 올해 1월달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그냥 뭐 2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달치면 얼마예요? 월급이 250이면 세 달치면 얼마? 750이 될 수 있겠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전년도에 두 번다 공제에 넣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 이렇게 되었네? 근데 남편은 뭐예요? 배우자 전업주부인 줄 알고 기본공제 넣을 수 있겠죠. 맞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연봉이 얼마에요? 500 넘어가잖아요. 즉  24 년도에는 배우자공제받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만일에 받았다 이거에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들어가면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한 게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공제? 기본공제 얼마요? 150을 넣었어요. 넣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외벌이라고 가정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뭐예요? 보험료공제를 전년도부터 계속 받아왔겠죠. 보험료공제요 맞죠? 

자 두 번째, 아내가 전업주부면 아내가 장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어떻게요?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새로 발급받기는 쉽지않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발급받은 게 있다면 그대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내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나이 제한은 없고 카드명의자의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라면 아내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쓴 것을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전  즉 2023년 이전에는 아내의 소득이 없으니까 아내명의카드에 대해서 카드 공제도 이렇게 받아왔다 이거에요.

네 번째는 아내의 명의로 종교단체 활동도 하네요. 교회, 사찰, 성당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내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부금공제 역시 뭐예요? 기부자의 나이 제한은 없어 그런데 소득금액 제한은 있죠? 100만원 이하죠 자 그러면 만일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이전까지 이 4 가지를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이 나의 연말정산 할 때 이 4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남편이 연말 공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4 년도에 아내가 10,11,12월 달 세 달치 일했네요. 연봉이 500 넘어가버렸네 그런데 남편 이걸 몰라요. 몰랐다 이거에요.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이걸 다 공제 받을 것 아닙니까? 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올해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는 이거디테일하게 자료 관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 2월달에 하고 지급 명세서 3월10일 이후에 제출하고 나면 자 이제는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면 25년  7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전후가 되면요. 개인들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도 그때가 되면은 개인들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지 않는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내가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할 때도 역시 이거 다 공제 받았잖아요. 공제받은거 어떻게 되요? 아내 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어가니까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잖아요. 이거 취소당할 거고 피보험자인 아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 받았던것도 취소 당할 거구요.

아내의 소득 금액이 연봉이 500 넘잖아요.  그러면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쓴 거 남편이 카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24년 귀속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잖아요. 이것도 취소당한다. 취소.

그리고 아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에 교회,사찰  기부금 낸 것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공제받았는데 아내의 연봉이 얼마요? 500 넘어가니까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되잖아요. 기부금 공제받은 것도 돌려줘야한다 이겁니다. 당초 공제받았다가 이거 왕창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공제 잘못 받으면 추징하는 금액 여러분이 타격이 크겠죠. 이런거 다 공제받은 것을 돌려주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국세청에서 배우자공제  엄밀히 본다더라 돌려줘야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공제잖아요. 사람이 생각 자체가,  아 이거 150만원만 공제받는거 돌려주면 된다. 아, 뭐 그러면 내지 뭐, 이렇게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기존에 우리 택스넷 5분특강에 부모님, 부양가족 부모님에 대한 공제 잘못 받아서 돌려줬을 때도 문제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당공제 받았을 때는 기본공제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것들도 같이 돌려줘야할수 있다 이거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공제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한계세율에 따라서는 몇백만원이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 기본공제뿐만 아니고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연관돼 있을 때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수기로라도 한번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