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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일까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일까 ]

과거에 전세 제도가 임차하는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였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이 월세로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 5억  10억 내고 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처음 하다보니까 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전세를 산다던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큰 금액의 경우에 맞죠?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받아서 월세 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월 2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연 240이죠 자  여러분이 근로자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  요거 연말정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가 되느냐 여부 참조로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상 연봉 이 얼마 연봉 8천 이하인 근로자에 가능하죠. 그리고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월세의 총액이 얼마? 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공제율은 여러분이 연봉 요건에 따라 여러분 다르죠  그죠 우리가 15프로 또는 17프로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2를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가 월세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돈으로 월세 냈다. 월세 세액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해주면 좋겠지? 이러고 희망사항이다 이거에요. 우리 세법은요 항상 연말정산은 여러번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의 큰 틀이 뭐예요? 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때 받았을 때 과세된 소득을 전제로 이것을 재원으로 지출했을 때 공제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나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이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세액공제 된다? 않된다?

안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취지가 알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리이후 내용이 최근 2025년 1월 31일자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유권해석번호가 어떻게 되나 불러드릴게요.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여러분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온라인 강좌의 경우 교육관련 교재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이나우스몰(www.inausmall.com)에서 구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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