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정기예적금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일까 ]

자, 그럼 여러분 예적금이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결산수정분개가 뭡니까?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25년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이자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미수이자 대변에 이자수익인거죠. 차변에 미수이자되고 대변에는 뭐가 된다. 차변에는 미수이자 대면에는 이자수익 이렇게 회계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요. 미수이자의 대해서 미수이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볼 거냐. TAX상
자, 여러분 이것을 편의상 100억이라고 할께요 100억. 여러분, 이게.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본다는 말은 뭐 예요? 우리 세법상 대손충당금이 일반적으로 설정률이 1%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억에 대한 1% 얼마? 1억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가 늘어난다 이거에요. 1% 만큼 맞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안보면 어떻게 돼요? 안보면 손금산입대상 안되는거죠 1%만큼. 맞죠. 아주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물어보시리고 왜 물어보시냐면 자, 여러분, 지금 정기예적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 미수 이자는 은행에 대해서 받을 권리잖아요.
그죠. 은행에 대해서 맞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이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실제 은행이 망한 경우가 있었죠.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이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사님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거는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없는데 세법에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 여러분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안 본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근거 어떻게 되죠? 자, 유권해석근거 법인 이 6공이 1다시 1실 2 3이라는 유권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봐요? 안봐요? 익금으로 안본다고 되어있죠.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계상한 거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익금불산입하라는거에요 익금불산입. 여러분이 마이너스 유보라는 게 뭐예요?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보지만 세법상으로는 TAX상으로는 자산으로 본다? 안본다?
뭔다. TAX상으로는 이거 자산으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유권해석에서도 어떻게 본다? 세법상 자산이 아니니깐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법인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