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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재경실무자 핵심 법인세 tip - 도소매업자의 영업관련 및 회계 인사 관련 erp 구축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일까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법인세 tip - 도소매업자의 영업관련 및 회계 인사 관련 erp 구축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일까 ]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여러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 이 제조업에 대해선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여러분 제조업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하면 세제상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냥 세법 조문을 보기 전에 그죠. 그런데 이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할께요.
도소매업 여러분 이 도소매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소매업이란 게 뭐냐. 우리 회사가 완제품을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린 이걸 소매로 팔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알겠죠. 마진 붙여서 파는데 우리한테 사간 자가 요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우리는 이 사람한테 판 것을 뭐라고 한다? 도매로 팔았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결론은 여러분 회계적인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말을 외부로부터 완제품인 뭐를 사가지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도소매업이에요
그런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여러분 영업하려고 하면 거래처 데이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을 잘하기 위한 내부 전산장비 정보, 쉽게 말해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거 개발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죠. 이 개발해주는 개인사업자들한테 용역비를 1억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1억 지급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된다? 안된다?. 왠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도소매업에 대한 혜택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영업에서는 연구개발할 돈이 아니고 영업에 쓰는 돈 세액공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거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소매업자가 영업 관련 내부 ERP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그죠. 지급하는 댓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영업 관련된 내부. ERP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쓰건 외부의 아웃소싱, 외주가공하는데 1억 지출한 돈이든 여러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유권해석번호가 짜서면 다시 이 공이 다시 법인 다시 사치일 일입니다. 2013년 4월 헌재요. 4월 19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 여러 이 회사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회계나 인사 그리고 급여 관련된 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ERP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거는 이 회사 도소매업의 경우에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사업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요런거 여러분, 우리가 구입하거나 아웃소싱하는데 지출한 돈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하는거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4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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