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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재경실무자 결산 tip- 유상감자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tip- 유상감자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

여러분 의외로 보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의 회계처리와 신주발행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원리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이 재경실무자중에서 실무 경험이 한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유상감자할 때 소요되는 비용,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유상감자할 때 들어가는 법률자문비용이나 또는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나갔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혼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법상 액면 자본금을 없애는 절차를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만일에 회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액면가 한 주 액면가 5000원이라고 할께요. 액면가 5000원짜리 한 주를 당초에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했다고 가정할께요 액면가 5000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생겼을까요? 자본금이 얼마 액면 자본금이 5천이 생겼겠지. 그죠? 5000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을 나중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한테 4000원 주고 취득했다고 할께요. 자기 주식이 얼마? 회사 장부에는 4000원이 생기겠죠 그죠? 4000원을 주고 취득했어요. 여러분 이것 취득해가지고 액면 자본금 없애는 게 바로 감자 입니다. 그죠? 액면 자본금을 없애는 게 뭐라고요? 감자입니다.
그러면 액면자본금 얼마 5천 이잖아요. 그죠? 액면자본금 5천 없애라. 감자할 때. 대변에는 뭐가 없어져요. 자기주식을 가지고 여러분 소각해서 감자한다고 하면 자기 주식 취득가 4천이 없어지겠죠. 그럼 1천이 뭐에요? 우리 회계상으로? 회계 원리책이도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에요?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분개하면 이건 회계원리책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TAXNET 5분 특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우리는 실무자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지금 제가 TAXNET 5분 특강에 올려놓은 수많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실무적인 이야기에요 여러분 실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감자할 때 법무사 비용 같은 경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자, 백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을 끊어주면 뭐로 처리해요? 법무사 비용 나갈 때 차변에 지급수수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변에 현금 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상감자할때에 들어가는 소유 되는 감자비용은 어떻게 해라. 주식 발행대금하고 상계하라고 되죠. 상계하라 알겠습니까? 우리 유권해석에서 상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급수수료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라 이겁니다. 감자차익 알겠죠? 그리고 감자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댓가 있잖아요. 이 백 지급한거. 어거는 법인세법상으로도 송금이 인정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으로 본다는 거. 감자차익하고 상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라. 감자차익하고 상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안 믿죠. 우리 5분특강은 항상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근거를.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유상감자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하고 감자대가에서 조정하라 여러분! 손금불산입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만일 이것을 장부에 지급수수료 잡았다면 어떻게 손금불산입 한다는 말이고 그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감자 차입하고 상계했다고 하면 당연히 재무조정없는 것이고요.
비용 잡은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 상으로도 실무적으로 감자 했을 때 비용은 감자대가하고 상계합니다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근거가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서면, 인터넷 서면, 인터넷 방문 뭐요? 상담이킴 다시 뭡니까? 이 팀다시 448입니다. 그죠? 2005년 3월23일 나온 육군에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법무사 비용 등 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공급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부가세 10 발생하겠죠
요거 매입세액공제 되요? 안돼요? 매입세액공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감자에 쓸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이 공개되느냐,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세무회계 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가세법에 보면 금융 보험용역은 부가세 과세에요? 면세에요? 면세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유상감자라고 하는 절차를 회사의 어떤 자본거래에 맞죠.
자금의 조달과정에서 생기는 활동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오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금융보험용역 면세 관련된 용역 관련된 거네 따라서 감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세불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러분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맞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만일에 이 사업자가 유상감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그렇죠. 이거는 일반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 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든 면세든 여러분 하나의 업종 업을 영위한다는 말은 그게 일회성이면 돼요? 안돼요?. 단속적이면 안 되지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유상감자를 감자라고 하는 거를 회사가 날이면 날마다 하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 설립한 지 10년 돼도 한 번도 안 한 회사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상감자 한 번 했는데 이걸 갖다가 부가세 법에서야 너희를 금융보호용역을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 발생했네. 이와 관련해서 매입세액불공제 논리가 너무 나간 거예요. 이런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 유상감자에 따른 댓가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되느냐 안 되냐에 대해서 현행 유권해석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의 실무에서 발생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본다고요. 저한테도 여러분 빈번하게 물어보시는 경우 몇 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없는데 조세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하잖아요. 제가 좀 논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혹시라도 이 감자에 대한 댓가에 대한 비용이 크고 중요하다면 한번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질의할 때 참조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논리. 이거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는 말은 모해요 계속 반복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일회성인데 금융보험용역 으로 봐서 불공제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결산업무와 법인세, 세무관리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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