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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세무조사사전통지
5분특강 2025년 개정 hot issue-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까지 하나요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5년 개정 hot issue-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까지 하나요 ]

뭐냐면 회계사님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사전에 연락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일단 그죠? 예, 그 왜 물어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기 이전에 과세 관청에서 그죠.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흔히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조사 나가니깐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연락주면 좋겠지 그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탈루 혐의가 명확하고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나갈 건데 사전에 통지 보내주면 어떻게 할까요? 탈루액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들이는 거지 그죠. 요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통지하느냐 안해주냐, 이런 문제부터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언제 세무조사 나가요 하고 친절하게 국세청 일반적으로나 일선 세무서에서 사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주는 조사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그냥 일반 세무조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 세무조사. 일반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서를 보내줘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그죠? 우리 언제 조사 나갑니다 하는 걸 보내준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별 세무조사라는 게 특별 세무조사 여러분 느낌이 오죠
특별히 조사한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낮다? 세다? 쎄겠죠 그죠? 특별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 없이 나와요. 그죠? 바로 여러분 조사 나옵니다. 조사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조사 나와서 바로 통지서를 주세요. 나오느냐 아니겠죠. 사전에 통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 그러면 언제 통지해주냐 언제? 착수 하기 언제? 이게 여러분 종전에는 착수하기 15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15일 전에. 그런데 요게요, 원래 2025년 개정세법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야, 이거 15일전에 통지해 준다더라도 준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얼마로 개정됐다? 15일 얼마로? 최소 20일전에 통지해주라고 이게 개정됐습니다. 알겠죠. 자, 개정됐는데 여러분.적용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용 시기가 언제냐면 2025 년 1월 1일 이후 그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여러분 조사 통지를 하는 분부터 그죠.
세무조사 통지하는 분부터 이 20일 규정을 적용하라 이거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TAXNET 5분특강 아마 들으시는 분들, 2025년 2월이나 3월 가능성이 높아요. 딱 그러면 당연히 이보다 통지는 사진에 몇일? 20일 이내에 이렇게 통지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문 근거 말씀드릴게요. 국세기본법 제80 1조 7 2항과 그리고 개정 부칙 2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부칙 제8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문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우리 TAXNET 조문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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