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고지받은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니다.

[주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 여부 및 실무 유의사항

[핵심 내용]
1.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님
-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고지하는 ‘무납부 고지’는 불복 가능한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즉, 이의신청·심사청구 불가, 국세청은 이를 각하 처리함

2. 세무 신고 후 과다 신고 인지 시 주의 필요
- 신고 당시 몰랐던 사유로 과다 신고를 인지했더라도 납부 고지 이후 조정할 수 없음

3. 실무에서 흔한 오해 방지
- 세금 고지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조세불복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납부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됨

4. 신고 전에 신중한 검토 필수
- 신고 자체가 확정효과를 갖기 때문에, 신고 전 세액·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5. 관련 유권해석 존재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에 따라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불가 항목임이 명확히 규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

우리가 조세불복과정에서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과거에 법무법인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메카니즘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우리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세불복이라는 부분이 생소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업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쩌다가 이 조세불복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혹시 또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재경 실무자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시겠죠?
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도소매업을 이용한 사업자가 예를 들면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자  7월 25일날 확정신고했습니다

신고냈어요 아시겠죠? 신고를 예를 들면 1억했다고 할게요 사업을 영위하는데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하면서 야  이거 조만간 폐업하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신고는 했어요 어느정도 양심은 있으신 거죠 자  신고했는데 동의 없으니까 납부했다 안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했다 이거야 납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납부안하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뭐해요?

전자신고는 했죠 맞죠? 납부 안했잖아요 연락올 거 아닙니까? 뭐하라고요? 납부안한 세금 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무납부. 납부 안한 거에 대한 고지를 한다 이거예요 납부 이에 대한 고지 알겠습니까?그럼 이 사업주한테 뭐예요? 이거는 세금 내라는 고지받은 거죠 맞죠?
자  세금 받은 고지를 받았는데 이 납세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고는 했잖아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 신고할 때는 몰랐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아닌데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으로 봐가지고 세액을 갖다가 더 많이 신고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유는 여러가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자진해서 신고했는데 무납부 고지를 받다 보니까 이중에서 내가 안내도 될 세금을 갖다가 낸 것 같다 억울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납부고지서 온 것 중에서 그만큼 안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세청에 있잖아요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줄거냐  안봐줄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우리가 여러분 조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뭐예요? 저기 안 했으니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받았으니까 그죠? 억울하니까 뭐다 쉽게 말하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무납부고지는 우리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안본다? 대상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조세불복할 수 있는 처분으로 안 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릴께요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했어요 나 억울하다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 많이들 낸 거 같은데 억울하다 이렇게 했을 때 불복청구를 했을 때 검토해준다  안 해준다 국세청에서 검토자체를 안 해준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요? 각하한다고 해요 신청한 그에 대해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한 것을 각하한다 알겠습니까? 각하하기 때문에 검토자체 안 해준다 이거죠

결론은 무납부 고지받은 거에 대해서 불복청구해봐야 쉽게 말하면 시간 낭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죠?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