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약]
공동사업자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결산 시 유의가 필요하다.

[주제]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과 공동사업 시 결산 시 주의사항 안내

[핵심 내용]
1.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여부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
-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15억 이상
? 제조업 7.5억 이상
?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2. 결산 시 매출액 과대 계상 주의
-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를 위해 매출을 과대계상하면
→ 성실신고 대상에 의도치 않게 포함될 수 있음

- 이는 세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

3. 공동사업자는 개인별 분배율 고려 안 함
-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별 수입금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예: 도소매업 매출 15억이면 분배 비율 상관없이 A, B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

4. 성실신고대상자 부담과 서식 제출 의무
-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등 별도 서식 제출 필요
- 사실상 세무조사 수준의 자료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5. 실무에서의 결산·기장 주의 포인트
-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장만 하지 말고 외형 기준이 성실신고 요건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는 사전 설계가 필수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 70조의 2에 의하면 성실 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러분 요건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동법 시행령 133조 1항에 의하면 성실 신고대상자가 되기 위한 업종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많이 말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25년 4월달인 경우들이 많으실 거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거래처들거 준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5월달에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우리가 5월, 6월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결산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손익 계산서상 수익비용을 확정짓는 절차죠
그런데 이 성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입금액 아닙니까?
수입금액 맞죠? 그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어떻게 나와 있죠? 성실 신고대상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앞두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2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얼마 연간 15억이상 맞죠? 제조업같으면 얼마에요? 7억5천이상 부동산임대업 같으면 5억 이상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처 기장하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매출액이 느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금융기관거래를 하든 외부의 입찰을 들어가든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용 평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결산할때 이 매출액으로 그죠? 기장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맞죠? 매출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24년도 매출액 기준이 기준이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성실신고 하셔야 돼요 25년도에 그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성실신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서식이 별도로 있죠 그 서식이 여러분 보면 과거 같으면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우리가 과세관측 해서 소명해달라고 하던 내용들을 여러분 신고서식으로 만든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 금융기관에 뭐 여신같은거 할 때 재무제표 제출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니 해가지고 판단 잘못하시게 되면 또 성실신고 대상 기준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중에서 외형이 높은 경우에는 항상 결산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면 외형이 크죠　그죠? 그럼 외형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사업을 처음 할때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공동사업 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죠?
자  그럼 이때 공동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4년도에 당해연도에
총 매출액  즉 수입금액이 15억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분배 비율이 6대4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개인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에요?
15 곱하기 60프로죠 b는 15 곱하기 40% 그러면 각각별로 자기 분배율 곱한 것만큼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공동사업자 퉁친 총 매출액 15억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돼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거 공동사업장 하나를 성실신고대상자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분배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사업장 총 매출액을 얼마냐 그게 15 이상이라면
동업한 a와 b는 각각 뭐가 된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24년도 귀속 결산을 할 때 공동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외형이 성실신고대상 여러분 금액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사전적으로 체크하셔서 가지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하면 뭐예요? 회사가 주는 자료 그대로 입력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회계적인 관점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하나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성실신고 판정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시냐면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