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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영상 요약]
국외 3자간 거래에서 국내 대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제]
3자간 국외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판단 기준
[핵심 내용]
1. 거래 구조 설명
- 국내 '갑'이 국내 '을'에게 재화를 주문
- '을'은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A에 제조를 맡김
- A사는 물건을 직접 '갑'에게 수출 (물류 흐름은 을을 거치지 않음)
2. 대금 흐름
-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
- '을'은 다시 중국 A에게 대금을 지급
- 즉, 대금은 국내끼리 주고받되, 물건은 국외에서 직접 수출됨
3. 세금계산서 vs 면세계산서 판단
- 실물은 국외에서 직수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적격증빙) 를 발행해야 함
-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0712, 2017.03.27)에 기반
4. ‘갑’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갑'은 물건을 통관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음
-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5. 실무적 유의사항
- 국제 3자간 거래라도 국내 사업자끼리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해서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실질적으로 재화가 국외에서 수출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임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3자간 국제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국내 사업자끼리 주고받았을 떄 과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교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혼돈해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을이 여러분 회사. 당사라고 할게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갑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거래처 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란 회사가 여러분한테 주문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을이 국내에 만일에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서 물건 바로 갑한테 공급해주고 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끝나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주문은 받았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 국내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느냐 하면 중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a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럼 을입장에서는 a의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가정한 거에요 관계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을은 다시 a한테 뭘 한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쉽게말하면 발주했다
그럼 발주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끝내 여러분 a사는 사용할 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갑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갑은 이 물건 a사가 만든 물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하증권을 갑은 여러분 수령해서 이 선하증권의 근거해가지고 물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관 통과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갑은 주문을 을한테 했잖아요 대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된다?
을한테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겠지요 물론 물건 만든 거에 대한건 을은 a사한테 대가를 주고 받는 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때 을 하고 갑 사이에서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여러분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돈 지급했으니까 기업들 돈 집행하면 증빙서류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증빙 끊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 그러면 을은 끊어야 되는데 이때 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한테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반 흔히 말하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된다 적격증빙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 이겁니다아시겠죠?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여러분 이 갑입장에서는 이 물건 통관 할 때 있잖아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에 갑이 부가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서면-2017-0712 2017.03.27
국외 3자간 거래에서 국내 대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제]
3자간 국외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판단 기준
[핵심 내용]
1. 거래 구조 설명
- 국내 '갑'이 국내 '을'에게 재화를 주문
- '을'은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A에 제조를 맡김
- A사는 물건을 직접 '갑'에게 수출 (물류 흐름은 을을 거치지 않음)
2. 대금 흐름
-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
- '을'은 다시 중국 A에게 대금을 지급
- 즉, 대금은 국내끼리 주고받되, 물건은 국외에서 직접 수출됨
3. 세금계산서 vs 면세계산서 판단
- 실물은 국외에서 직수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적격증빙) 를 발행해야 함
-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0712, 2017.03.27)에 기반
4. ‘갑’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갑'은 물건을 통관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음
-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5. 실무적 유의사항
- 국제 3자간 거래라도 국내 사업자끼리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해서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실질적으로 재화가 국외에서 수출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임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3자간 국제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국내 사업자끼리 주고받았을 떄 과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교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혼돈해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을이 여러분 회사. 당사라고 할게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갑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거래처 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란 회사가 여러분한테 주문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을이 국내에 만일에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서 물건 바로 갑한테 공급해주고 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끝나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주문은 받았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 국내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느냐 하면 중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a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럼 을입장에서는 a의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가정한 거에요 관계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을은 다시 a한테 뭘 한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쉽게말하면 발주했다
그럼 발주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끝내 여러분 a사는 사용할 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갑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갑은 이 물건 a사가 만든 물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하증권을 갑은 여러분 수령해서 이 선하증권의 근거해가지고 물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관 통과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갑은 주문을 을한테 했잖아요 대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된다?
을한테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겠지요 물론 물건 만든 거에 대한건 을은 a사한테 대가를 주고 받는 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때 을 하고 갑 사이에서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여러분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돈 지급했으니까 기업들 돈 집행하면 증빙서류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증빙 끊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 그러면 을은 끊어야 되는데 이때 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한테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반 흔히 말하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된다 적격증빙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 이겁니다아시겠죠?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여러분 이 갑입장에서는 이 물건 통관 할 때 있잖아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에 갑이 부가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서면-2017-0712 2017.03.27
※ 온라인 강좌의 경우 교육관련 교재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이나우스몰(www.inausmall.com)에서 구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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