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제]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 이해

[핵심 내용]
1. 개념 혼동 주의
매입세액 불공제(부가세법) ≠ 손금불산입(법인세법); 두 개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2. 업무무관 지출 사례
대표이사의 사적 식사 등 업무무관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됨

3. 회계처리 예시 (업무무관 지출)
- 차변: 복리후생비 110만 원
- 대변: 미지급금 등
→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 신고 시 조정 필요)

4. 면세사업 관련 지출 사례
면세사업 관련 회식 등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비용 전체는 업무 관련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가능

5. 결론 및 실무 팁
매입세액 불공제된 경우라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세법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핵심Tip - 매입세액불공제사항은 모두 손금불산입될까? ]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흔히 말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는 용어 있잖아요 매입세액불공제한다는 말이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개념 있잖아요 매입세액 부가세법상 불공제한다는 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게 아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뭔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업과 관계없이 업무 무관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을 하고 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돼요? 안돼요? 매입세액공제 안해주잖아요
그럼 대표적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일에 2025년 4월 10일 자로 대표이사님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적으로 있잖아요 사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할게요 음식점에서 고깃집에서
근데 100만원 나왔어요 그 부가세 얼마죠 10만원이죠 얼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10만원 맞죠?
자  그런데 이 110만원 사적으로 가족들하고 식사 했는데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인카드 긁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장부 상의 회계처리 했을 거 아닙니까? 복리후생비 썼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법인카드 썼으니까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가세 환급이 안되니까 복리후생비 얼마
차변에 110만원 적어라 이거에요 맞죠? 차변에 110을 적고 대변에는 뭐가 돼요?
법인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 잡았겠지 자 회사가 회계처리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계가 없으니까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공제 안 받겠다고 가정을 하고 담당자가 기장을 했다고 가정 할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일단은 복리후생비 110 잡았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된다 조사 나와서 보니까 이 업무와 무관한 돈을 회사가 지출했죠 계정과목만 복리후생비 처리해놨네 이거 어떻게 한다  손금인정해준다
손금인정 안해준다? 법인세법상으로도 업무와 무관한 지출한 비용 인정 안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금불산입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했을 때는 그 지급한 데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던든 매입세액공제 안된다 그러니까 매입세액불공제죠
결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회사 경비 처리했을 때는 그 지급액에 포함된 부가세도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맞죠
법인세법상으로도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손금불산입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매입세액불공제 된 것이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불산입 되는 케이스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가 면세사업자 에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잘했다고 팀 회식을 했어요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긁었습니다 백만원 그럼 부가세 얼마 10만원 붙거든요 카드 긁힌 총 금액은 얼마? 1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회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법인카드 긁었을 때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나 또는 미지급비용 얼마에요?
카드 긁은 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110 잡고 차변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발생한 거 맞잖아요
일 끝나고 회식했으니까 회의비 써도 되고요 저는 편의상 복리후생비가 적겠습니다
회식비 복리후생비에 얼마 부가세 환급 안되잖아요 환급안되는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 처리된다 입니다
복리후생비를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입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되지만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전부 복리후생비잖아요
우리 법인세법 조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는 뭘로 인정해준다 전액 손금인정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다 매입세액불공제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의미가 뭐예요?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됐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 이게 손금불산입 사항일 수도 있고 손금산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