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지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신경써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율 이에요 자 ?여기 종전에 몇프로였죠? 종전에 연 3.5%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로 개정됐다 얼마 전에 연 3.1%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업을 할 때 적용 시기 언제부터 할 거냐? 자 ?여러분 ?이 규정이 있잖아요 적용시기를 우리 언제부터 할 거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조 25년 3월 21일자로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시기 언제로 하도록 돼 있냐면 우리 개정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칙에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근거를 보면 여러분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부터 간주임대료 요율을 연 3 1%를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자 만일에 여러분 상가를 임대하는데요 건물주가 임차인 한테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자 그런데 임대기간이 24년 작년 7월 1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월세는 설명 안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 그죠? 보증금 받은 게 이렇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년 있잖아요 작년 24년 24년 2기 예정확정신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에 해당되는 임대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율은 몇프로? 3.5% 적용해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쉽게 말하면 임대하고 받는 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부터는 임대요율을 몇프로 적용하라 연 3.1%로 적용하라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보증금 10억 받았는데 맞죠? 자 ?보증금 10억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을 몇프로 적용하라 3.1%를 곱하라 이거죠 그런데 일할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 365분에 1년 우리 2025년도 1년 365 일이거든요 365분의 임대한 일수를 갖다가 분자에 적어라 이 말이에요 임대한 일수 어떻게 한다 전년도부터 이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월 1일 포함해서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간주임대료 라고 부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여러분 ?이건 어디에 적어요?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가 아니지 이거죠 우리가 월세 같이 주고받는 돈 대가를 주고받는 거는 지급한 자가 증빙 끊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간주임대료는 뭐예요? 실제 이만큼 대가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이만큼은 임대수입으로 보겠다고 만든 가상의 숫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아니다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주임대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예요? 10% 곱하면 되겠지? 10% 간주임대료 대한 부가세 얼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하죠? 이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 임대차계약서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누가? 임차인 있잖아요 이걸 건물주 계좌로 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거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또는 지급임차료 쓰시면 돼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런데 이때 그러면 임차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건물주한테 줬잖아요 돈 줬으니까 건물주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국세청 유권해석에 보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올해 개정된 간주임대료 여유를 실무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