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릴께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인데요 바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자 만일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할게요 외부 분하고 ?외부 분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거마비 한시간 정도 회의하게 되면 교통비 하라고 우리가 회의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건당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물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만일에 2025년 4월달에 4월달에 여러분 A라고 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또 어떤 날은 B라고 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A안건에 대한 참석 했을 때 수당을 5만원 드리고 B안건을 좀 시간이 길어요 10만원 지급하려고 한다 이거 15만원 지급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고 대가 지급한다 하면 이거는 그 받는 사람 고용관계가 있어야 근로소득이잖아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상 이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요 일단은 기타소득 맞죠? 기타소득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할 때 이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소득 인데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해당됩니다 회의 참석하고 받아가는 거니까 그죠? 고용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얼마 인정이 되죠? 필요경비 60% 인정해줘요 원천징수 할 때 원칙은 60% 그러면 A안건에 대해서 지급할 때 있잖아요 우리 원천징수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사님 기타소득이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은거에 의하면 5에다가 필요경비 얼마 60% 인정해 주니까 거꾸로 말하면 40%만 과세되는거죠 그리고 얼마에요? 5만원 곱하기 40% 얼마 2만원 아닙니까? 여기다가 22%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2% 해서 22% 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게 아니라 이거지 참 세법이 복잡해요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이하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총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걸 말해요 여러분 안건이 5만원 지급 하잖아요자 ?5만원 지급하면 필요경비가 몇프로 인정이 되니까60% 인정이 되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에요? 5만원 곱하기 얼마에요? 40프로가 되겠지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2만원 나올 거 아닙니까? 2만원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 이란 말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 기타소득금액이 얼마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한다 안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건별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월말에 한번에 지급하겠다 그런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러면 회의 두건 했는데 지급시기는 한방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5만원 하고 10만 더해서 15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담당자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전 요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건당으로 보면은 A건은 소득금액이 2만원이니까 5만원 이하니까 원천징수 안 하죠 맞죠? 자 ?B도 별건으로 뭐부터 해요 별건으로 본다면 B도 여러분 10만원에다가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면 과세 소득이 얼마 4만원 기타소득 금액이 4만원 이예요 즉 각각을 한건씩 보면 원천징수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거 두건을 월말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 이걸 한 건으로 봐버리게 되면 기타 소득이 얼마나 말이에요? 기타소득 얼마? 15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소득률은 ?60% 되는 거지 이게 얼마입니까? 6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해야지 그죠? 6만원 에다가 22% 곱한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보냐? 원천징수를 할 때 과세 최종 판단은요 사유별로 적용하라 쉽게 말하면 건별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유권해석을 어떻게 본다? 과세최저한 적용할 때 각각 A 한건가지고 소득 검색하고 5만원 비교하고 B건 각각 한 건으로 봐서 비교하라 이거예요 기타소득 인데 원천징수 할 건이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