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가 확대가 되었거든요 이 확대된 규정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 개정된 지가 24년 11월 12일 이에요 벌써 몇 달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경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그 타이밍부터 다음 연도 3월 때까지 무지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세법 업데이트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법에 보면 복지가 잘되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여러분 경조관련해서 연 누적적으로 얼마에요? 시가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조 관련돼 가지고 만일에 연간 지원해준 게 15만원이라면 얼마에요? 10만원 초과하는 5만원 간주 공급으로 봐서 5만원에 대한 10% 얼마 ?5000원 만큼 부가세 내라 종업원한테 지원해 줄 때 이거 부가세 누가 내요? 우리 부가세법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공급자 제공하는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회사가 1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전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 10만원이면 이거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제도다 했는데 여러분이 연 10만원 이면 한달에 만원도 안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금액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정이 작년 24년 11월 12일 날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의2가 개정되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이 경조금에 대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연 누적 10만원을 세 가지로 쪼개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로 쪼개서 어떻게 해요? 일반 경조사 관련된 비용 지원의 두 번째는 명절 선물 지원대 세번째는 창립기념일 하고 종업원 생일날 지원해주는 것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얼마씩 10만원 이내에는 간주공급으로 안보겠다 이겁니다 각각 별로 10만원 내외에서 간주공급을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조금 뭐예요? 경조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죠 상을 당했을 때가 대표적인 대 상 그죠? 그래서 각각 별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가 늘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각 별로 10만원씩 지원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연간 30만원 까지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간주공급을 안 본다잖아요 맞죠? 이걸 언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냐며 그 당시 부칙에 보면 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5년 4월달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3월 말 사이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붙어도 당연히 각각 별 한도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