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발행 안 해줄 때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부분을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2025년 개정세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공급자가 아니라 생활 세금의 한 방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은 우리 재경업무를 보시는 근로자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 세금 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나의 개인적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절세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면 말그대로 모르고 넘어가는데 알면 환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금영수증과 관련되어서 올해 중요하게 하나 개정된 내용이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종전에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까운 세무서에 가가지고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들을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세무서는 나한테 공급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2월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요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 됐습니다 자  거래일로부터 3년 이었는데 거래일로부터 몇 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다 늘어난 거예요  그죠? 자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럼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 건 맞는데 이 시행령 이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5  2항에 규정된 내용이 개정 됐거든요 이게 거래일로부터 몇 년? 3년이었는데요 종전에 이게 거래일로부터 몇 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늘렸어요 5년 안에 신청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게 언제라고요 자 개정된 게 우리 얼마 전 25년 2월 28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고민되는 게 뭐예요? 만일에 이날 현재 있잖아요 개정된 이 날 현재 거래일로부터 예를 들면 3년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3년 간다  아니면 개정된 유리한 5년으로 봐준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올해 개정된 세법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9조에 의하면 25년 2월 28일 현재 당시의 거래일 현재 3년이 안된 거 있잖아요 3년이 안된 것도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몇 년? 5년 적용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시행령 개정일 현재 5년이 지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몇 년? 3 아니라 5년 적용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근거 말씀드리죠 이거는 우리 생활 세금의 상식의 일종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건 팔고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발행 안하고 나중에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거의 5년 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 되는 거죠 강제성이 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