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만들어 파는 회사 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 외국계사들 있잖아요 흔히 외투법인중에서 보면 이 외투법인들이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 아시는 고급 외국계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두도 팔고 옷도 팔고 그죠? 여러가지 지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파는 제가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상품 나온다고 하면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자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연봉계약같은거 하면서 복지규정으로 자기의 물품을 어느 한도 내에서는 1년 안에 1년에 얼마 할인 해서 구입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과연 할인해서 싼 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요런 회사에서 가끔씩 오시면 여쭤봐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고맙게도 이번 2025년 개정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근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거는 뭐냐 하면 임직원에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죠? 자사 물건을 싸게 할인해가지고 제공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다른 말로 하면 비과세하는 범위가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 근거는 소득세법 12조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우리가 흔히 약자로 소령이라고 합니다 소령 17조의5 1항에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할인해서 샀을 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러분 ?이 요건은 여기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뭐냐면 임직원에게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해결되고 객관적으로 임직원에게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분 소비목적으로 종업원이 당연히 자기가 소비목적으로 취득했고 제 판매할 수 없어야 돼요 요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읽어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 하면 안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할 때 다 충족했다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업원한테 25년도중에 시가 500만원 짜리 핸드백 있잖아요 그죠? 자 ?여성 의류나 가방을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500만원짜리를 직원들에게 할인해 가지고 자 할인가 얼마에 줬다 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예요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다 저가 적어놓았잖습니까? 이거 두개 차이 얼마? 100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할인받은 거는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싸게 샀으니까 이거 근로소득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겼다? 이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한도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한도 그런데 이 한도가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둘 중의 큰 금액 첫번째는 뭐냐? 시가의 20% ?시가의 20% 얼마에요? 500에서 20% 얼마?? 100만원 그리고 연 한도가 얼마 240만원 한도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에요? 비과세 한도가 얼마? 240이라는 거죠? 자 ?240인데 나는 얼마 할인 받았습니까? 100만원 할인 받았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전액 할인받은 것 비과세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시면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 즉 종업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규정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왜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외투법인 등 또는 비투시 기업에서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이 제일 바쁘잖아요 연말정산하면서 그죠? 이젠 여러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전자신고 하고나서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25년도 개정세법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러한 복지정책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다음연도 연봉 협상할 때 또는 다음 연도 초에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과연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혜택을 줬을 때 내가 연말정산 담당이라면 과연 올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이 생길지 없을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또는 월별로 연 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종업원들이 50명,100명 물론 그 이상 된다 큰 회사라고 하면 이해 됩니까? 2025년도 연말정산 준비 여러분 대다수가 아마 2025년 10월 말 11월 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할인되는 거래들은 이미 뭐에요? 1월 달부터 더 발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 간에 이러한 할인 프로모션 해주는 예상은 맞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생각 안하고 관리 안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10월 말 ?11월 초에 또 25년 관련돼서 연말정산 교육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종업원 수 많은데 이거 일일이 내가 체크 해야 되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도 뭉개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