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조비나 또는 설 ?추석 명절 그리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이나 종업원 생일날 회사가 만들거나 구입한 물건을 제공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죠 자 어디 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9조의2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 있잖아요 저 표현을 종전 이라고 할게요 자 ?종전에는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해줬을 때 있잖아요 간주공급으로 안 보는 한도가 경조물품을 제공한 것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설이나 추석 그리고 회사 창립 기념일 창립기념일하고 종업원 개인 생일 연간 지원해준 경조물품 연 얼마에요? 그 시가가 10만원 이내일 때는 간주공급을 안 본다 그죠? 10만원 넘어가는 것만 간주 공급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네 가지 사유 일 때 있잖아요 연 10만원 이내는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그런데 이게 개정 되었어요 ?언제? 24년 11월 12일자로 종전에는 1번 ?10만원까지 간주공급을 안 보고 2번 10만원까지 안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가지고 생일은 별도로 봐야된다 그러니까 설추석만 얼마? 연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창립일 ?회사 생일날 준 것 하고 개인 생일날 준 것도 연 얼마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간주공급으로 보지 말라는 게 이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쪼개져서 그러면 개정이 이후에는 세 분류로 나누어가지고 각각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 것은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적용시기가 언제부터냐 이 경우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한 것부터 이 개정규정 즉 유리하게 바뀐 걸 적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11월달이 속하는 분기기는 몇 분기 4분기죠? 우리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4분기 24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한 것부터 이렇게 한도를 나눠서 계산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요 별도로 무슨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런 말이 없이 과세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6개월 단위를 말합니다 상반기 6개월 아니면 뭐예요? 하반기 6개월 개정되면서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한 것부터 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24년 7월 1일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재화를 뭐예요?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