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2025년 개정세법 흔히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개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2025년 상반기에 개정세법 교육을 좀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된 것은 좀 작아요.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라든지 또는 특정 기업, 군에 대해서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규정들은 또 의외로 전년도처럼 많이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에서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돼서 원래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공제와 관련된 상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맞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해서 신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장하고 원천기술 아니겠습니까? 에 대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우리가 흔히 알앤디비용 이라고 많이 불러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빼가지고 별도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하나 더 추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보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더 높아요. 더 우대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 요거 두 가지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대다수 기업들이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비,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연구 개발비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이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일단은 맞죠, 여러분 일단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원래 2015년도에 신설된 규정 중에 중요한 글을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신설 되느냐 하면 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 연구인력 개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구개발활동을 활동을 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예를 들면 공통으로 이게 세 가지 전부다 연구개발을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무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연구원 한 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했다면 그냥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대로 공제받으면 되거든요. 마치 알아보죠. 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연구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1년 열두 달 동안 요 세 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한다고요. 한 명이 그럼 연구원 연봉이 1억인데 이걸 안 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어떤 날에는 요구하고 어떤 날에는 요구하고 요구하고 맞죠. 여름안보다는 기준이 올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6항 1호 과목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시행규칙이 언제 신설되어 있느냐며 요건 25년 3월 21일 자로 신설됐어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어떤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구적용시기가 여. 요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20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2월 결산법인 이라면 2025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터 안보나라에 이겁니다. 이게 지구죠. 요 3가지 활동을 다 하는 여러분 이 인건비가 있다고 할때 그죠? 그 안보나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요 강의를 듣는 시점이 빠른 분들 같으면 이 15년도 4월 일 거예요, 그죠? 이미지 1위 3월달 지났어요. 그죠? 그럼 이미 1, 2, 3월달에 요 3가지 연구개발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안보다는 근거가 근무시간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리고 우리 흔히 타임 리포트라고도 부르죠. 1.2.3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 빽 데이터,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돼요. 빨리 세 달 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꺼에요. 그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빨리 여러분 이런 부분들 챙겨야. 여러분들이 201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인지한다. 26년 3월말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 낸 3달낸다고 사물들이 준비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여러분 왜 개정 세법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되냐, 다 이런 문제가 걸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조 여러 부처가 16강 1 호 과목에 3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세 가지 활동에 공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가는 근무시간은 거죠. 이렇게 안분해 가지고 인건 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되냐며. 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뭐냐?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의 연구개발업무 근무 시간의 50% 미만일 때 전체 근무시간을 칠판에 적은 여러 무료 3가지 있잖아요. 이 15년도에 세 가지 근무 시간 총합 중에서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 시간이 50프로에 미달한다면 미만이라면 미만이라는 말은 50%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력이 50%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게 취지가 뭐냐? 그럼 50%가 안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 더한 것에서 일반 연구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된다, 이거 얘기죠.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요 두 가지가 얼마 이상이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얼마에요? 50%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죠? 그저 그럼 물이 세포 되본다. 신성장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 투입한 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이거에요. 이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요? 연구원 1호 한 명이라고 가정하고 연봉 1억인데 그죠? 1억을 어떻게 해요? 좋은 근무 시간 중에 신성장 에 속하는 것,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일반 연구개발 위해 해당되는 근무시간을 안분해 가지고 않겠습니까? 각각별로 금액을 신성장 국가전략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을 돌려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저 이거 여러분이 시행규칙과 몸이 안돼요. 시행규칙은 우리 택시 내에 들어가야 보실 수 있어. 그죠? 맞죠? 우리 5분특강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죠? 조세전문가가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 이겁니다. 원칙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시간의 여러분 50프로 이하인 사람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원천기술 개발 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이거에요. 자, 그러면 총 근무시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총 근무시간은 여러분 요거 세게 단 거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총 근무시간 여러분 6세기 다한 건데. 요거 세게 단계 거죠. 총 근무시간. 자,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있잖아요.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50% 이하라면 여러분 50프로 이하라는 말은 뭐에요? 요 3가지 아이가 차지하는 게 50% 보다 같거나 적을 때 그죠? 국가전략기술 그죠? 맞죠? 여러분. 요게 총 근무시간중에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50% 보다 적을 때는 예를 물어봐라. 예를 신성장원천기술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총 인건비에 대해서 뭐예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대시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케이스가 자, 이제 1부, 두번째 하나도 말씀드릴께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거 뭐냐?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 근무시간의 얼마에요? 100% 100분의 50 50 이상일 때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지금은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요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세 가지 여러분 있잖아요. 세 가지 거죠. 세 가지 총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면 50% 이상이라면 50% 이상 이라는 말은 50% 더 50% 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말하겠다 이거죠. 총 근무시간 중에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에요? 50%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어떻게 보겠다? 우리 정부나 야, 이거 일반 연구개발비 활동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이때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안보단하고 정부를 어떻게 안다? 정부와 이 사람 공통으로 보죠. 연구개발 활동,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물어야 일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망가지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에 아마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랫니 관련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교육을 하다보면 요 가끔씩 보면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강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교 경우에 국가 전략 기술이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이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안보다는 기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해석하기 힘들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절세 전략상 아주 중요한 규정을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셨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