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돈이 않은 소멸시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보면 특히 경기가 안 좋지만 그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 체에 종사하는 재무담당자들이 저에게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뭐가 있느냐, 소멸시효 가 완성된 채권은 여러분 손금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맞죠? 물론 이러고 우리 국세청 얘기는 단순히 소멸시효만 완성 됐다고 손금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회수노력 그죠?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게 회수노력이 입증이 되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손금 인정해주겠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맞죠? 여러분. 이 소멸시효 완성 그로 인한 법인세법상 대손점 손금 산입은 결산조정 입니까? 신고 조종사입니까? 여러분 신고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신고조정만 해라는 게 아니고 결산조정해도 되고 신고조정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자유로운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세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따른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 상법상 소미터 몇년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상법에 보면 단수규정이 뭐가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게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법 163조 제3호에 의하면 자, 뭐가 있냐면 요. 그 도급 받은 자의 공사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으로 요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이 만일에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몇 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세법상 3년 한다 이 말입니다. 3년 아니겠습니까? 이자처분이 가로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건설을 갖다가 직접 바로 여러분 맡기자로부터 거저 수주해가지고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3년 입니다. 요건은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또 중소기업들은 뭐예요? 흔히 하도급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하도급받은 공사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3년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여러분 3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5년으로 잘못 아시는 분도 계세요? 5년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요즘 경기 불황이 다 보니까 이 건설과 관련된 공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상채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에 떼였다면 전체 절세혜택이라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손금에 대한 소멸 시효, 공사 도급에 관한 경기 불안과 가운데 여러분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