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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부동산임대업
5분특강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귀속 상가 임대업자의 복식부기의무 판단Tip
■ 영상 요약
상가 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간주임대료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제외 등)을 설명합니다.

■ 주제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과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 전년도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
-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에 따라 1월 1일부터 장부 기장을 시작해야 함
- 해당 기준은 납세자의 실무 혼란 방지와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취지로 해석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가 임대했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기준이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경비 요일에 해가지고 축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우리 소득세법상 규정돼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해서 그죠?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가를 여러분 임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상가하나 임대한다.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임대할 때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뭐를 전제로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느냐? 2024년 귀속 우선 신고한다. 지금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앞두고 계시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느냐, 요거 판단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기준은요. 수입금액이 연간 얼마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수입금액이 연간 얼마7500이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걸리시면 안돼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7500이 당해 연도인 24년도에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을 말할까요? 아니면 직전년도인 23년도 수입금액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직전년도 라는 말이에요. 단계가 아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하시는데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여러분, 내가 24년 부터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1년 언제부터 규정하는 거예요? 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월세나 각종 관리비 경비 나가는 것부터 기장을 해야겠지. 그죠? 물론 이런 우리가 개인들, 법인이 아닌 개인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말한 것처럼 24년 1월 1일부터 기장을 하고 하지 않아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자. 복식부기 의무자 2024년도 부터 라고 하면 여러분 2024년도 당해년도 소득을 가지고 7500 넘을 때 복식부기 인지 여부 인지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24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해서 기장을 해야 되지 말라 알 수 있었어요. 24인도 말이 되봐야 7500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24년 1월 1일 현재는 내가 복식부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기장안하고 잇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7500이상이면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서 내가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하는 걸 판단한 수입금액은 23년 전년도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거에요. 여러분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때 수입금 에게는 수입금액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전년도 23년도 수입금액 7500 계산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간주 임대료에 해당돼 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거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여관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 여러분 그 7500 판정할 때 수입금액이 있잖아요. 요 수입금액은 사업용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회계상으로도 상식적으로 보면 유형자산 처분 하게 되면 회계장부 상의 매출액도 수입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장부가액 없어지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잡히나요? 처분 손익으로 잡히죠. 구조 상실하고 똑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해서 들어오는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을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취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세법상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할 때 이 수입금액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너 얼마발생했느냐?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용유형자산을 여러분 팔았던 것은 일시적인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전연도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거액의 유형자산의 양도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자를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한계범 그렇거든요. 복식부기 가능하면 처리안하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 귀속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액을 이거죠. 이러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안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가능하면 이런 일시적인 거의 거래로 인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판정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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