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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상속포기 #납세의무 #피상속인
5분특강 전국민 상속세금 상식 -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승계해야 할까?
■ 영상 요약
상속 관련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점을 짚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원칙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주제
상속 시 납세의무 승계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실무 적용

■ 핵심 내용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 포기 시에는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승계 없음
- 상속 재산을 도박 등으로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받은 재산 기준으로 납세의무 범위 판단
- 고유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도 징수 가능성 있음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24조, 징세 46101-260(2007.2.17), 46101-74(1999.12.22), 46101-128(2001.1.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실무에서 상속 관련된 자문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국민 세금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재산가라고 생각 안 하셔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상식하고 다르다. 굉장히 많이 혼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우리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의무의 규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자 1항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이 개시된 때 아니겠습니까? 즉 재산가가 그냥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요. 이 때 그 상속인 여러분, 일반적인 상속인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에게 부가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쉽게 말함이고요. 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자,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다 이겁니다. 그죠. 피상속인이 자 여러분, 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어요. 그죠... 자, 갑이라고 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으리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학교 자녀 둘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이 돌아가 시게 되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어떻게 법률상으로 누가 상속 받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그죠. 또는 안 내고 체납된 세금 같은 게 있다. 여러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이분이 여러분 여러분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세무조사하다 보니까 상속과 관련 내야 하다보니까 그 당시 양도세를 적게는 돌아가신 분은 못 내게 어쨌든 부가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상속인인 갑하고 을한테 부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 24조 하겠습니까? 맞죠? 단,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 각각 뭐요? 상속으로 인해요. 받은 재산과 이걸 범위 안에서 아시겠죠? 요즘 이 때 말하는 재산은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맞죠. 유언이 될 건 아니면 민법 상법, 즉 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순자산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은 뭘 회계상으로만 하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것,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 상속세 있잖아요. 요걸 차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럼 쉽게 말해 네, 거에요? 자, 여러분이 의리 만일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세 안 냈다 이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 하고 자기가 보내야 된다, 이것이 그죠. 맞잖아요.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내라. 우리 국세기본법 24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뭐예요? 받은 재산보험이 아니어서 재산 범위 안에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 범위 안에서 여러분요. 재산은 우리 체계적으로 말하면 을이 부담해야 될 모여 그냥 자산에서 빼고 부채 빼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 빼고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요 것 빼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 범위 안에서 내라 이겁니다. 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상속받은 재산이 고르면 내가 1억이라면 1억이라면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많이 세금만 낸 게 옥이다, 그죠. 오기라 하더라도 나는 얼마요? 1억 안에서만 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을이 상속 보겠다. 상속포기 상속보기는 뭐예요? 나 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그죠. 나 아버지 상속해서 하나도 안 받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무효 상속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했다면 상속 포기했다면 세금을 부과한다 한다. 아니 된다 안 된다 않는다. 여러분이 조금만 운용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 상속 포기 하게 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얼마요? 빵원이잖아요. 빵원. 이해됩니까? 그러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맞죠. 한도가 제로니까 없다 이걸 알겠습니까? 즉 우리 입장에서 상속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자기가 부담할 때 있다, 없다, 부담할 것 없다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 이건 일단 첫 번째 요고 두 종류 하시고죠. 왜냐면 여러분 이러한 세법내용 들어와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려 해요. 제가 지금 광고도 말씀드릴 거거든. 그죠. 워낙 여러분 잘못된 내용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등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 자람의 첫 번째는 요거에요. 요구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1억이에요. 1억 아니겠습니까? 1억이라고 할께요. 그죠. 자산부채 6배인 것 아니겠습니까? 1억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주식이라고 아껴 주식 맞춰보죠. 자, 주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식을 일하고 있잖아요. 상속개시되고 나서 바로 팔아가지고 그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다 잃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예요? 1억 맞잖아요. 그죠? 1억인데 요구 팔아가지고 현금에서 도박에서 날렸어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은 1억인데 현재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들고 있는 건 있다, 없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은 1억인데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주식 팔아가지고 돈해 도박에서 빵은 되버렸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양도받은 재산 1억 범위 안에서 세금 내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죠? 이거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건 많이 헷갈리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파래 어떻게 되세요? 파래가 팔레가 뭐냐면 상속 으로 받은 재산을 있잖아요. 요건 한도만을 부여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을이 많이 되자 자기가 여러분 저축한 예금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축 근로소득하다가 저축에서 생긴 예금.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는 우리가 흔히 고유재산이라고 부르고요. 만일에 고유재산 예금을 별도로 1억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안 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너 한도는 받은 한도 1억 맞잖아요. 증여 받은 주식 해가지고 도박에서 다 날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들이 알겁니다. 예대시죠? 들어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 여러분 상속포기시에 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안 한다. 이거의 결론은 그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 자, 징세 46101- 160. 예. 2001년 2월 1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또 이런 근거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죠. 우리 5분특강은 항상 여러분 법리에 맞는 근거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료를 못 찾는게 아니라 자료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그죠. 여러분 대응을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 상속포기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납세자 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그죠. 상꼐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일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와 참조하세요. 자, 징세 46101-260. 2007년 2월 17일자 .두번째는 요. 징세 46101-74. 99년 12월 22일 자 유권해석이고요. 세번째는 역시 징세46101- 128. 2001년 1월 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 부처가 말씀드린 전국민 상속세금 상식과 관련돼서 아주 유익한 내용이에요. 맞죠? 굳이 여러분 재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속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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