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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여부
5분특강 CEO가 알아야 할 상속 세금 상식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는 사전에 알 수 있나요?
■ 영상 요약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 상속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 주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승계함
- 상속세 신고·납부 후에도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추징될 수 있음
-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세금 납부 책임이 있음
- 실익이 없을 정도로 세금이 추징되면 상속포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집행기준 24-0-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전 국민 세금상식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임무 승계 있잖아요. 요거에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상속세 안냈다고 나중에 그죠. 상속인한테 연락 오는 경우 있거든요. 상속인들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황당히 생각하느냐며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그죠, 맞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어요. 그죠? 또 상속재산 1억 남겨가지고. 어머니하고 자녀분하고 이 상속재산을 예를 들면 나눠 갖는다 이겁니다. 그죠. 맞지 않는 거죠. 어머니가 30억, 내가 얼마여 재산을 갖다가 10억 나이에 해당 되는 지분 60억이라고 할게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여러분 납세의무승계는 만일에 아버지가 요로 남긴 여러분 상속재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고조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 상속세 안냈다고 보죠. 세무조사에서. 오류 추징당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원입장에서 바라볼 때 받은 재산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15간에 내면 되겠지. 당연히 맞죠. 그죠? 아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하게 뭐냐? 여러분 자녀분 입장에서 이 재산받을 때는 좋았 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을 세법 전문가가 아니면 어 나중에 상속세의 조사 등에서 추가로 추징됐을 때 요거 세금을 열어본 거죠. 추가로 자기가 부담에서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여러분 저희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세 추징 되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여러분 이게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게 생각 가지고죠. 맞습니까? 왜 황당이 생각하냐. 여러분, 지금 당초에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답이 말이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아닌데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그죠. 그러 면 당초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할 때 상속세는 어머니하고 자녀분이냈다, 이거야 이거죠.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추징된 것은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분이 자녀원입장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뭐예요?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산에서 부채 빼고 본인에 해당되는 몫에 대한 당초의 상속세 내고 있잖아요. 차감한 것 그죠. 그 차감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은 그 차감한 재산이 10억인데 유 추가로  추징하겠다고 연락이 온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 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이 걸 여러분 내야 된다고 하면 안 아니, 여러분 요 10억을 해야된다고 하면 나는 받은 재산 얼마 10억이니까 10억안에서는 여러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 되고요. 내가 아예 상속포기했으면 뭐요? 여러분, 상속포기 했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마음고생도 안 하고 어차피 뭐예요? 재산 안 받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받으면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끝내는 상속세 조사에서 추가로 추징 되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상속 포기한 것처럼 내가 받은 재산 실이익 보다 실익이 없는 거지 맞죠. 실익이 없는 데 여러분 뭐예요?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예 안 받았으면 그죠. 국제정세를 안 하는 상속 보겠습니다. 9시에 열 것이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런데 괜히 여러분 남는 거 있다고 받아서 좋아했는데 이게 뭔가 또 조사에서 뭔가 걸려 가지고 많이 하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여러분 문제가 생기냐, 왜 문제가 생겼냐? 왜냐면 우리가요 국세기본법 24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승계와 관련된 어떤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사전 에 어떤 지정절차와 관련된 통보를 받게 되면 여러분 조금 덜 당황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런 절차가 없다이고요. 이걸 우리의 다른 말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되는 사항이다, 이런 거에요. 뭔가 승계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받았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상속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제 아이를 본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근거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4, - 0- 6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성격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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