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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경쟁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Tip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추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비결은?
■ 영상 요약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경정청구의 실무 적용 팁을 소개합니다.

■ 주제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경정청구 가능성 및 실무 활용 팁

■ 핵심 내용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다시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예: 2025.5.31까지 신고한 경우 → 203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근거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24.01.04 유권해석
- 바쁜 시기에 사전 시뮬레이션 어려운 경우, 사후 경정청구도 유용한 절세전략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세부회계 사무실 에서 근무하시는 재경실무자분들, 특히 여러분! 이 글에 저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그죠. 분리과세하는게 아니고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은 기타소득금액은 뭘 말해요? 우리가 약정에 있어서 받기로 한 총액의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타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 소득세법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우냐 이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하는 소득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종속세 신고를 하는 소득개념에는 뭐 가 있죠? 자, 첫번째 뭐요? 흔히 아시는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인거죠. 세 번째 자,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가 뭐예요? 기타소득인지 맞으신 거죠. 자, 이름 여섯가지 소득을 우리가 원래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로 만일에 2014년도에 이 발생한 여섯 가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그죠.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다수가 홈택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실제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흔치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 뭐냐면 여러분 그죠. 주변에 가장 많은 케이스 자 일반 여러분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고요. 자,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만일에 여러분이 기장하고 있는 글에 제 대표님 매월 급여받지 않습니까? 그럼 급여받으면 뭐가 발생한다. 급여받으면 근로소득 매달 발생 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분이 백화점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됐네.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말로 경품, 경품이 당첨자 되세요. 경품이 자,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여러분이 경품 당첨된 게 뭐예요? 고용관계잖아요. 나오고 백화점하고 이 대표님하고요. 그럼 경품 당첨되면 원래는 여러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물건 당첨된 물건의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밀랍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백화점 입장에서 당첨 더 필요경비 확인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보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공작이 이전의 토탈 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기타소득금액으로 봐가지고 몇프로 세금된다, 경품과 알게 돼서 몇 배로 20프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 때문이다 그죠. 소득세율이 지죠. 기타소득에 대한. 물론 실무적으론 지방소득세도 입으로 떼지. 그죠? 등의 소득세만 가정할게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님이 만일에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매년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회계 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 여러분이랑 기타소득이라는게 발생한다는 걸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여름이 되시나요?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표님 이 2014년도 귀속의 경우에는 24년 도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도 생겼고 맞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조그만 오피스 때 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14년도에 사 가지고 여기에서 뭐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생겼다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까지 들어가니까 24도에 맞죠. 자,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기장을 하면서 연도중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고죠. 제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 근로소득 발생하고 사업소득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회계사무실에서 이후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표님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요.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여러분 이런 거 당첨되고 기여 가겠어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후 두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을 해줬다 이거에요. 요건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네, 맞죠? 5월 말 이자로 된 내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 했잖아요? 어, 이건 대고 나서나? 여러분이 15년도 하반기에 대표이사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어이,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백화점 경풍 된 경품 당첨된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경품 당첨된 거는 백화점에서 21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회계사무실에 계신 분들 진짜 여러분 업무상으로 이 대표님을 원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봐야 돼요. 요 기타소득 경품 당첨된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기다가 알바를 얹어 을'이 있잖아요. 그죠. 얹어서 쓸 때의 세금부담 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25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표님, 종합소득세 신고한계 세율이 20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요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대표님을 위해서 맞죠. 진정으로 여러분은 내가 전문가로서 절세를 한다고 생기밑에 어떻게 이게 뭉개고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말해야 돼요? 어, 대표님. 그때는 경품 당첨된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저한테 말씀을 안해주셔야 지금 올랐다 이것이 그죠.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하면 얹어 을 때 세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볼게요. 돌려가지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된 것보다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이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이게 가능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안 되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세기본법 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국세기본법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 45조 2에 보면 경정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경정청구가 뭡니까? 세금법 등 신곡에 관한 신고를 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걸렸어요. 신고하고 나서 당좌 세금 제대로 했더라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할 수 있었을건데 내가 세액법 몰라서 많이 냈네 자 많이 냈지만 신고 이후에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세기본법 제 45조2에 나와 있는 경정청구라는 거예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법정 신곡 이완으로부터 5년입니다. 원칙은 물론 실무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앞세우죠. 그러면 24회,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2015년 5월 말까지 하죠. 2025년 5월 말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2030년 5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정청구를 알겠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십시오. 불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건 돌려받도록 해야지 되니까요. 여러분, 당초 신고했을 때 몰랐다더라도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원망 아니에우죠. 왔잖아요. 그죠. 더 제대로 챙겨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가 아닐까 레아 이거에요. 우리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죠. 이게 고민된다 이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댈거는 같이 물어보죠. 확신이 안 선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 특강에서 이분의 여러분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거가 뭐죠? 기획 정보 조세정책과 -24년 1월 4일자로 나온 유권해석 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듯이 정리해드림 이 말이예요. 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나머지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추후구조신고 이후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그죠. 당초 된 것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젠 2015년 5월 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신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은 여러분은 5월달 제일 바쁘잖아요. 바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여러분 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여요. 맞죠. 그래서 본의 아니 게 5월 말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효율적으로 일하신다면 어떻게 알아? 일단 여러분, 5월달에는 급하니까 많이 이런 경우 있다며 그죠.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돌리 힘드니까 나머지 기타소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혹시 여러분 대표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25년, 6월 이후에 경정청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보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팁을 드린 겁니다. 내 여러분 경정청구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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